[형사/명예훼손] 사이버명예훼손죄 처벌 후기! 명예훼손전문변호사 

사이버명예훼손죄 사건에 대한 이야기! 사이버명예훼손죄 사건으로 처벌위기에 있으시다면 본 포스팅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 사건은 저희 사무실에 정~말 많은 사건인데요. 유명인들, 유명기업, 유명의사, 유명병원 등등 유명인 의뢰인들이 많은 변호사 사무실이라 더욱 그러한데요. 오늘은 역시 실력있는 변호사 사무실 태연법률사무소에서 많은 학생들이 사용하는 에브리타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였지만 사이버명예훼손죄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명예훼손죄 정식재판청구를 통해 무죄판결을 받는 경우는 참 많지 않은데요. 태연법률사무소는 종종 무죄판결을 선고받고 있습니다! 그 전에 왜 태연법률사무소를 선택하는지 그 이유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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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다들 "태연", "태연"하시는지 한번 그 내용을 정리해보면요, 

1. 전국적으로 수년간 누적된 압도적인 사건 처리 숫자 및 성공사례 

2. 비교불가능한 성공사례들 및 특히 유명인들의 실제사례들 

3. 수많은 언론보도 

4. 사무장 없는 변호사의 정직한 상담, 오로지 고객의 이익만 생각하는 솔루션! 

5. 합리적인 수임료 

6. 정성과 마음을 다하는 사건처리 과정 

7. 극찬을 받는 의뢰인과의 소통 

8. 강남 최고 대형빌딩 위치하여 형사사건의 고급화된 법률서비스 제공 

9. 합의중재의 수많은 성공사례! 

10. 각 사안에 맞는 기막힌 전략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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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한 이야기

명예훼손죄 고소당하여 기소되었으나 정식재판청구하여 무죄판결받은 사례!

갑씨는 에브라타임이라는 사이트에 을 업체에 대한 비방글을 작성하여 고소를 당하였는데요, ​고소를 당한 이후 처벌이 될 것이 염려되었지만 겁이 나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고 변호사선임도 생각하지 못했는데요, 결국 약식기소로 유죄취지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처벌 위기에 처한 이후 바로 수소문 끝에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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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실한 분들은 정말 이 분야의 유명변호사가 누구인지, 실력이 검증된 곳이 어떤 변호사사무실인지 찾기 마련인데요. 갑씨 또한 억울한 마음과 전과기록이 남으면 안된다는 절실한 마음으로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대표변호사님과 상담을 진행하셨고, 무죄 주장을 해보자는 희망적인 답변을 얻으셨고, 이에 대한 전략을 세우기 시작했는데요. 대표변호사님께서는 "경찰조사 단계 때 위임을 하셨으면 더 편하게 진행할 수 있었을텐데, 너무 지연되어 일이 복잡하고 어렵게 되었으나, 지금이라도 힘을 내보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후 바로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무죄 주장을 위한 준비에 돌입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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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님께서 바로 전략을 수립하여 담당 변호사님들과 회의를 진행 후 사건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정식재판청구 준비를 지시하셨고, 공판기일을 거듭하여 진행하는 등 힘든 시간을 거쳤는데요, ​결국!!!!! 검사가 기소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에서 전부 무죄! "짜잔" 이렇게 무죄판결을 수령하였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 무죄 성공사례, 출처:태연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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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전략에 대한 부분은 변호사님들이 고민고민 끝에 결정한 방향대로 진행이 된 것으로, 궁금하시다면, 대표 변호사님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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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명예훼손죄 처벌

​​사이버명예훼손죄처벌 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명예훼손) 이라하여, 우리나라 법률 중 약칭 정보통신망법에서 이에 대한 처벌을 규율하고 있는데요,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실제로 벌금형부터 징역형까지 다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벌금형이 선고되는 순간 전과기록 소위 빨간줄이 간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글 하나 잘못 썼다가 전과기록이 남게 되는 치명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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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로 고소당했을 때, 가장 확실하게 대처하는 방법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했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할까요? 당.연.히. 내가 쓴 글이 혹은 내가 한 이야기가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 하지 않는지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물론 정확한 판단이 가장 핵심이기에, 실력있는 변호사의 검토가 중요한데요!! 우선 대응방안을 순차적으로 정리해보면요,

1단계. 사건파악 

상대방이 무엇에 대해 어떻게 고소했는지 상~세히 확인해보세요! 

2단계. 믿을 수 있는 성공사례 많~~~은 변호사 님과 법률상담! 

실제 성공사례를 보유한 것인지 십여건이 아닌 수백건, 혹은 수천건 진행한 사무실인지 확실히 확인해주세요! 해당 분야는 변호사님별로 실력이 천.차.만.별.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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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대응방안 마련!!! 

나홀로 인터넷 검색으로, 혹은 실력있는 변호사와 전략을 마련하여, 가급적, 경찰조사에 동행하세요. 사건위임을 하면 경찰 조사 후 조사과정에서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변호인의견서 도 제출해드리고 사건초기부터 종결까지 면밀히 방어해드리지만, 경찰조사만큼은 무조건! 변호사 동행 필수!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 사건이 아니라 어떠한 사건이라도 고소를 당했을 때 당당히(?)혼자 가시는 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유명인들은 모두 변호사를 대동하시죠. 그 이유가 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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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변호사의 변호인의견서 등 대응​

저희 사무실은 이후 변호인의견서 등을 제출하며 밀착하여 사건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절차에 대한 부분은 사건을 위임한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