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 N번방 사건 보도 이후 아청물 구매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가. 수사 단계에서의 조력

    저는 수임 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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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가족들 모르게 사건을 처리하고 싶다는 A씨의 요청에 따라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의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를 변경하는 한편,

    ② 경찰 조사를 받기 전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③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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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번방 사건' 이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에 대해 매우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2020. 6. 2. 법이 개정되어 기존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제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었는데요. 신법은 형의 상한이 아닌 하한을 규정하고 있고 특히 벌금형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벌금형을 기대조차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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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구법이 적용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벌금형 등 약하게 처벌받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데요. 최근에는 구법이 적용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대부분 구공판되고 있고,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거나 아청물을 많이 소지하는 등 죄질이 나쁜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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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일한 생각으로 혼자 대처하게 되면 선처를 받을 가능성은 더욱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아청물소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추고 취업제한, 사회봉사 등의 부수처분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