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 압수·수색 영장 집행의 두려움 해소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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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원 A씨는 페이스북을 하던 중 '19방'이라는 페이스북 그룹(이하 '이 사건 그룹')에 접속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그룹에는 많은 음란물들이 공유되고 있었는데, 그 중 B씨는 "선물이다"라고만 하면서 어떠한 설명도 없이 불상의 메가클라우드 계정으로 연결되는 링크를 게시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당연히 일반적으로 쉽게 접할 수 있는 성인 음란물일 것이라고만 생각하고, 메가클라우드 계정을 생성한 뒤 자신의 메가클라우드 계정으로 들여오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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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날, A씨는 자신의 메가클라우드 계정으로 들여오기한 음란물들을 확인하였습니다. 폴더들 안에는 많은 양의 사진, 동영상 등이 있었고, 사진, 동영상 등은 썸네일 형식으로 제공되었는데, 중·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여성이 교복을 입고 있는 모습의 썸네일이 일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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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씨의 위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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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화들짝 놀라 더 이상의 확인을 중단하고는 들여오기한 음란물들을 모두 삭제하는 한편, 메가클라우드에서도 탈퇴하였습니다. A씨는 불안에 떨며 관련 정보들을 찾아보았는데, 비록 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성착취물을 메가클라우드 들여오기하였다는 사실만으로도 수사 대상이 되어 담당 수사관들이 주소지로 찾아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수 있고 특히 사건화된 이후에 대응하게 되면 "몰랐다"라는 주장은 믿어주지 않아 처벌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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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담당 수사관들이 주소지로 찾아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게 되면 부모님에게 엄청난 충격과 씻지 못할 상처를 주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성착취물소지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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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수임 직후 A씨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당하지 않고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A씨에게는 성착취물소지의 고의가 전혀 없었다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A씨는 '내사종결' 결정을 받음으로써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서 빠르게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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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메가클라우드 들여오기를 하였다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비록 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성착취물을 메가클라우드 들여오기하였다는 사실만으로도 수사 대상이 되어 담당 수사관들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찾아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은 혐의가 인정될 것인지에 대한 걱정보다는 압수·수색 영장을 언제 집행당하게 될지 전혀 알지 못하는 데에서 나오는 극도의 불안함과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당하게 되면 주변 사람들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주게 된다는 데에서 나오는 극심한 스트레스가 더욱 크다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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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성착취물인지 모르고 메가클라우드 들여오기를 하였다면 죄가 되지 않아 혐의 인정을 전제로 한 자수를 하기에도 적절치 않은데요. 따라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당하지 않고 하루라도 빨리 혐의가 없다는 것으로 결론내기 위해서는 유사한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이 다수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