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 N번방 성착취물 구매 

3. A씨의 위기 탈출

​

  저는 수임 직후,

​

  ① 사건기록을 열람·복사하여 꼼꼼히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A씨가 첫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잘못 진술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포착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해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이후 저는,

​

  ② A씨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형자료들을 요청한 뒤,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A씨가 첫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잘못 진술한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한편, A씨의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변론요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③ 공판기일 전에 A씨를 만나 최후진술의 내용에 대해 안내해드렸으며,

  ④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A씨가 최대한 선처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변론하였습니다.

​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많은 양의 아청물을 구매한 것도 모자라 그 소지 기간도 매우 길었을 뿐만 아니라 초기에 잘못 대응하여 강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선고받음으로써 사건을 최대한 가볍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

  'N번방 사건' 이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제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었는데요. 개정 법률은 형의 상한이 아닌 하한을 규정하고 있고 특히 벌금형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벌금형을 기대조차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

  성착취물소지 사건은 첫 경찰 조사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첫 경찰 조사 때 잘못 진술하게 되면 아무런 의미도 없이 조사 시간과 사건이 처리되는 기간이 길어질 뿐만 아니라 조서에 기재된 진술들이 족쇄가 되어 추후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안일한 생각으로 혼자 대처하다가 구공판되면 선처를 받을 가능성은 더욱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성착취물소지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재판 단계에서만이라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풍부하게 제출하여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춤과 동시에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