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환경이 나날이 좋아지면서 오프라인에서만 할 수 있었던 일이 이제는 온라인에서도 가능해졌습니다. 집에서 업무를 보거나, 온라인 강의 등이 활발해진 것처럼 번거롭게 어딜 가고, 만나지 않아도 될 만큼 생활이 편해지고, 삶의 질 또한 높아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름을 숨기며 활동하는 공간이 많은 만큼, 타인을 향해 나쁜 말을 쏟아붓는 사례가 증가하며, 사이버명예훼손죄로 무거운 처벌 받는 이들 또한 늘어나고 있는데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커뮤니티 혹은 SNS에 누군가의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올리거나 악성 댓글, 악의가 남긴 신상정보 등을 게재했을 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정보통신 환경이 나날이 좋아지면서 오프라인에서만 할 수 있었던 일이 이제는 온라인에서도 가능해졌습니다. 집에서 업무를 보거나, 온라인 강의 등이 활발해진 것처럼 번거롭게 어딜 가고, 만나지 않아도 될 만큼 생활이 편해지고, 삶의 질 또한 높아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름을 숨기며 활동하는 공간이 많은 만큼, 타인을 향해 나쁜 말을 쏟아붓는 사례가 증가하며, 사이버명예훼손죄로 무거운 처벌 받는 이들 또한 늘어나고 있는데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커뮤니티 혹은 SNS에 누군가의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올리거나 악성 댓글, 악의가 남긴 신상정보 등을 게재했을 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기업에 대한 악의적인 게시물 작성도 처벌받는다 사람에 대한 게시물뿐 아니라 기업에 대한 악의적인 게시물 또한 해당 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 전 A가 운영하고 있는 가게 옆에 경쟁 업체가 생겨 A의 가족들에게 해당 업체에 대해 나쁜 글을 게재하도록 하여 A가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A는 지역 커뮤니티 방명록에 '음식에 수세미가 나왔다'거나 '너무 오래 기다렸다'라는 좋지 않은 후기를 남겼었는데요. 이처럼 기업에 대해 나쁜 후기 글을 게재했을 때에도 글의 성격에 따라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인정될 수 있고, 영업방해죄가 적용되면 더욱 센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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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문제 지혜롭게 풀어나가고 싶다면 따라서 가능한 한 악의적인 글은 피하고 사실을 바탕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기업을 깎아내리는 표현이 첨부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한편, 이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이미 저지른 범죄에서 진실한 후회와 반성을 하고 있다면 합의로 이끌어 원만하게 해소하는 것도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후기만 쓴 것뿐인데도 이 법적 싸움에 연루되었다면 본인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변호사를 찾아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나가야 됩니다. 가족법센터 률은 신속하게 사건을 해소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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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사이버명예훼손죄](/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24d549f05ff7c7792ea2be-original.jpg&w=3840&q=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