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사 과실로 귀가 잘렸는데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고소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Question

미용실에서 커트를 하던 중 미용사의 과실로 귓바퀴가 잘려 5바늘을 꿰멨습니다.
약 3주정도 치료를 받았으며 미용사는 배상보험이 가입되있으니 보험사랑 얘기해서 처리하라고 합니다.

치료기간 동안의 스트레스와 미용사의 대응태도가 나빠서 미용사를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고소하려고 하는데, 경찰서에서 미용사가 실수를 인정하고 죄를 뉘우치거나 보험처리를 한점이 인정되면 처벌, 벌금이나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형사고소나 민사고소를 진행해도 미용사를 처벌하거나 보상(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당사자에게는 진정한 사과를 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는데 재판에서 잘못을 인정하면 끝인건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의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귀하는 상대방을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2. 전문가와 상담 후 고소장 작성, 고소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민사소송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상대방을 고소 하시길 바랍니다.

2. 고소 후, 합의금명목으로 피해를 회복하시거나,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처벌 시키시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주명호 변호사 · Answer

1. 손해의 전보를 받기 위하여는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형사고소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될수 있으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대방 주소 관할 경찰서에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처리를 이유로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는 있지만 100% 기소유예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설사 기소유예 처분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민사상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승소시 변호사 비용 등 소송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추가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저의 프로필 상의 번호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제형 변호사 · Answer

1. 보험금액을 넘어서는 손해는 별도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하므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사안이 중대한 것은 아니어서,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크지만, 일단 고소가 제기되면, 피고소인(미용사)이 형사합의 의사를 보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고소대리 등에 관해 문의하고 싶으시면, 전화상담예약 또는 내방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웅 변호사 · Answer

업무상과실치상죄는 성립합니다. 단 보험에 가입하고 반성하는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죄는 인정되지만선처하는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형사고소에서 민사소송의 증거는 수집된 것이고 형사 고소과정에서 합의한다면 형사합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형사과정에서 합의하지 못한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하진규 변호사 · Answer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안의 경우 상대방의 행위 자체는 업무상과실치상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 바, 고소가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점과 이를 통해 피해를 보전하였다는 사정을 주장한다면 기소유예 또는
낮은 단계의 벌금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을 통하여 손해를 보전 받았을 경우 당장 민사소송을 하더라도 
손해배상(위자료 등)등으로 인정될 액수 보다 소송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이 더 크실 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제출하게 된다면 어찌되었든 상대방이 기소유예나 낮은 벌금형을 받기 위해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보험가입사실, 사건의 경위 등에 대해 진술하여야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사과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상대방과 합의를 통해 위자료를 받을 수도 있을 것이며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상대방이 낮은 벌금형 등을 받아 확정되면 그 판결문을 가지고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액수는 크지 않을지라도 일정부분 승소는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금전 보다 상대방의 " 배상보험이 가입되있으니 보험사랑 얘기해서 처리하라."라는 식의 사과 없는
적반하장식 태도 때문에 이후의 조치를 고민하시는 것이라면 고소장 접수가 가장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 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심지연 변호사 · Answer

요점 1.
보험으로 손해배상을 하는 것과 가해자 본인의 형사처벌은 별개입니다.
질문자께서 보험금을 받으시더라도 가해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은 가해자를 업무상과실치상으로 형사고소하시고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통해 합의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요점 2.
형사합의와는 별개로 
발생한 치료비와 향후치료비 등을 감안해 보험사와 별도로 민사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적정금액을 합의가 되지 않으면 보험사와 미용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실 수 있습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보험처리가 된 상황에 비추어 기소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기소유예 결정이 나와도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춘희 변호사 · Answer

1.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미용사가 미용업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배상보험으로 회복되지 않는 손해에 대해서 미용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위자료 등 손해배상액수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해자인 귀하에게 있습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업무상과실치상죄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되면, 피해자에게 보험처리 또는 피해금을 지급한다고 하여도, 검사의 기소유예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3. 검사의 기소유예 결정은 가해자의 범죄사실이 인정되지만,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 결정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4. 검사의 기소유예 결정이 나오면, 민사법원에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및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