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대마 구매·흡연ㅣ기소유예 #가상화폐거래소 #카트리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마약류 판매자에게 가상화폐거래소를 통해 OOO만원을 송금하여 액상대마 OO팟을 구매한 후 이를 친구(B)와 함께 흡연한 혐의(=구매, 수수, 흡연 혐의)로 입건되어 본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액상대마는 마리화나 농축액으로, 흔히 구할 수 있는 전자담배 기기를 통해서도 흡연할 수 있습니다. 일반 대마(풀)와 비교하여 냄새가 적고 쉽게 흡연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지만, THC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때문에 액상대마는 그 환각성과 의존성(중독성)에 대한 우려로 엄격히 처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변론방향

본 변호인은 마약수사대 조사에 앞서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고, 구매 및 흡연 횟수와 그 동기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사에 동행하여 억울하게 혐의가 부풀려지지 않고 죄질 역시 나쁘게 평가받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조사 이후 마약수사대가 품고 있는 의구심에 관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적극 소명하는 한편, 검찰송치 이후 단약의 의지를 호소하는 추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담당검사는 피의자(의뢰인)에 대하여 ‘중독 없음 혹은 초기 중독 상태로 보이는 사정 등을 참작한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 의뢰인과 친구(B) 모두 교육이수, 치료보호, 선도의 조건 등의 부가조건 없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참고] 조건부 기소유예 유형 확인(클릭)

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

대마는 크게 액상과 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액상의 경우 상대적으로 THC 농도가 높아 수사기관으로는 피의자가 높은 의존성을 갖고 있거나 오랜 기간 흡연하였을 것이라는 예단을 가질수 밖에 없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의 혐의가 억울하게 부풀려지지 않도록 하고 특히 중독성이 없다(즉, 의존성이 없다)는 점을 피력함으로서 선처를 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참고조문

마약류관리법 제59조(벌칙) 제1항 제7호
마약류관리법 제61조(벌칙) 제1항 제4호 가목, 제6호

<모발검사 및 소변검사>에 대해서는 본 변호사가 작성한 아래 포스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편] 소변검사 이유와 간이시약 검사
  
• [2편]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소변검사
  
• [3편] 모발검사 이유와 투약시기추정
• [4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발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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