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B 구매·투약ㅣ기소유예 #물뽕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해 GHB를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판매자에게 OO만원을 보내 GHB(일명 물뽕) O병을 구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입건되어 본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변론방향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GHB를 구매한 동기를 확인하는 한편, 스스로 단약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안내하여 해당 자료들을 준비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경찰조사에 동석하여 GHB를 다른 범행에 사용할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는 한편,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단약에 관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담당검사는 피의자(의뢰인)에 대하여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

마약류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기에 수사기관은 그 목적을 밝히는데도 주력하고 있고, 실제로 같은 마약류 범죄라 할지라도 그 목적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사건은 다른 범죄와의 연관성이 없음을 소명함으로서 선처를 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참고조문

제61조(벌칙) 제1항 제5호

<모발검사 및 소변검사>에 대해서는 본 변호사가 작성한 아래 포스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편] 소변검사 이유와 간이시약 검사
  
• [2편]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소변검사
  
• [3편] 모발검사 이유와 투약시기추정
• [4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발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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