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프라졸람/코카인 밀수입·투약ㅣ집행유예 #영장기각 

범죄사실

의뢰인은 해외에서 수수한 알프라졸람 XX정을 옷 속에 넣은 채 항공기에 탑승하여 국내 밀수입한 혐의(=알프라졸람 밀수입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고, 수사과정에서 코카인, 대마, MDMA를 투약한 혐의가 추가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에서 본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실무상 마약류 밀수입은 법정형량이 높아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카인은 마약류 중 가장 무겁게 처벌하는 ‘마약’에 해당합니다. 때문에 알프라졸람을 밀수하고 코카인 등을 투약한 의뢰인은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변론방향

• 영장실질심사 단계 - 영장기각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체포된 채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된 상황에서 변호를 시작함에 따라, 유치장에서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면담 직후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여 범죄사실을 대부분 인정하지만, 구속사유가 없고 밀수입 경위, 투약의 동기, 마약류에 대한 의존성 등에 비추어 극히 중대한 범죄라 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영장전담판사는 본 변호인의 변론 등을 참작하여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였고,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재판 단계

의뢰인은 사전 구속을 면하였지만 그 혐의가 가볍지 않은 바, 본 변호인은 단약이 가장 중요한 양형요소가 될 것이란 판단 하에 일찍이 의뢰인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단약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안내하였고, 이러한 단약 의지와 과정을 재판부에 호소하였습니다. 

실제로 재판부는 변론종결 후에도 변론을 재개하고 선고기일을 연기할 정도로 의뢰인의 단약 여부를 수 차례 확인하고자 하였는데, 본 변호인은 재판부의 의중을 파악하여 의뢰인의 지속적인 단약의 노력과 기대효과를 충분히 변론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 집행유예

재판부는 피고인(의뢰인)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지만 단약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점 등을 참작하였다’고 밝히며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한마디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 밀수입을 매매, 수수, 운반, 소지, 투약에 비해 매우 엄하게 처벌하고 있고, 실제로 수사기관은 밀수입 사범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약류 밀수입에 관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이 사건과 같이 마약류 고유의 양형인자를 중심으로 변론함으로써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적용법조

[알프라졸람 밀수입]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3호

[코카인투약]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1호

[엑스터시 투약]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

[대마흡연]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4호

<모발검사 및 소변검사>에 대해서는 본 변호사가 작성한 아래 포스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편] 소변검사 이유와 간이시약 검사
  
• [2편]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소변검사
  
• [3편] 모발검사 이유와 투약시기추정
• [4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발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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