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상 사이버 모욕죄 승소결정 [무혐의 결정 취지]](/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9ddcaf01c5edf7776c8683-original.jpg&w=3840&q=75)
안녕하세요 김학재 변호사입니다. 최근 김학재 변호사가 게임에서 사이버 모욕죄로 고소된 사안에서 무혐의결정을 이끌어 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본 사안은 의뢰인이 친구들과 PC방에서 게임을 하는 도중에 이른바 패드립을 한 사안인데요. 김학재 변호사는 "특정성"과 "공연성" 모두를 부정받았으며, 무혐의 결정을 최종적으로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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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앤유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