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결심하고 유의할 사항 

이혼. 누구나 행복한 결혼생활을 기대하고 결혼한 사람에게는 이혼은 고통의 결정이며 쉽게 내리기 힘든 결정입니다. 그리하여 이혼상담시에는 변호사는 사실을 정리해주고 전망할 뿐 결코 이혼 여부 결정은 본인이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도 오롯이 당사자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가능하다면 이혼소송보다는 협의이혼이나 서로간의 합의에 의한 이혼조정이 적절합니다. 당사자간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다면 당연히 장기간에 걸쳐 긴 에너지와 기회비용이 소모되는 이혼소송을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혼소송은 적어도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 장기전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을 거부하고 맘대로 하라고 나오거나 재산분할, 양육권 및 양육비, 위자료 등의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부득이하게 이혼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협의이혼을 한 경우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약정이 없으면 재산분할은 2년, 위자료는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이를 받지 못합니다.

이혼소송을 할 경우 그 이전에 미리 준비하여야 할 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이혼의 원인, 귀책사유의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증거수집이 필요합니다.

이혼을 결심하고 나서 귀책사유를 입증하려면 다소 난감한 경우가 많습니다. 폭행의 경우에도 평소에는 부끄러워 사진도 찍어놓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혼할 생각이 없더라도 폭행의 증거는 미리 사진도 찍고 진료도 받아 진료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정행위도 간통죄 폐지후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성행위를 가지지 않았어도 다소 넓게 인정되므로 전화스크린샷이나 주고받은 문자나 카톡내용 등이 있다면 이를 보관하고 미리미리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사실관계의 정리는 당사자의 몫입니다.

누구나 혼인생활은 책 한 권으로도 모자랍니다. 그만큼 방대하고 할 말도 많다는 것인데  변호사는 의뢰인의 혼인생활의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그러머로 구체적으로 혼인생활중 상대방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구체적인 혼인생활진행은 어더하엿는지 변호사에게 의문나는 점을 묻고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닉다. 상대방이 쓴 사실관계에 대한 반박 역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이야기해주어야 변호사가 알게 됩니다.

3. 냉정하게, 최대한 객관화해야 합니다.

누구나 자신의 일은 냉정하거나 객관적일 수 없습니다. 더구나 애증의 관계인 혼인관계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절대 흥분하거나 화를 내서 일을 그르쳐서는 안됩니다. 항상 변호사와 상의하여 최선의 결과를 내올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4. 아이의 양육권 주장은 나의 눈높이가 아니라 아이의 눈높이에서!

아이(사건본인) 양육에 있어서 내가 못본다. 내가 더 잘할수 있다 가 아니라 아이의 복리의 입장에서 누가 아이를 키우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서 버부언이 판단하므로 변론의 중심을 그 부분에 맞추어야 합니다. 아이의 복리는 경제적 능력이 전부는 아니고, 아이의 정서적 안정, 의사표현을 할 경우 아이의 의사를 참작하며 기존의 야육환경의 변화도 선호하지 않습니다. 필요하면 사전처분으로 양육권자 가지정신청과 야육비 가지급청구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건본인이 저연령의 경우 아무래도 엄마가 유리한 현실입니다.

이런 점을 참작하셔서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