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 위탁관리상태인 공동주택에서 입대의 회장이 경비원을 부당해고하여 경비원이 관리회사가 아닌 입대의를 피고로 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승소한 후 임금 및 퇴직급 상승액을 지급한 경우 입대의가 바뀐 후 전 입대의 회장의 행위에 대한 구상금 지급청구를 한 경우
부당해고기간 입대의가 지급한 임금과 지방노동 위원회에서 행정심판비용 노무사선임비용(110만원)포함 승소
입대의 임원의 부당한 전횡을 방지하고 금전적 배상책임을 확립한 판결이고 승소례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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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