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안녕하세요 고광욱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 경찰 불송치 결정이란? ]

​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하여 가장 큰 변화는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가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범죄인 6대 범죄로 축소 되었고, 제한적으로나마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

여기에서의 수사종결권이란 검찰의 불기소처분과 같이 경찰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범죄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검찰에 송치하지 않겠다는 불송치결정을 말합니다.

​

개정 형사소송법(법률 제16924호 2020. 2. 4. 일부개정 / 2021. 1. 1. 시행)은 제245조의5 ~ 제245조의7을 신설하여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

​

​

​

위와 같이 제245조의 5 제2호는 그 밖의 경우라고 지칭함으로서 범죄의 혐의가 없거나(혐의없음, 죄가안됨) 형사절차상 기소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공소권 없음, 각하)에는 사법경찰관은 제1호와 같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아니하고 단지 관련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함으로써(검사는 90일 이내에 반환) 사건을 종결 짓게 되는 것입니다.

​

[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

​

​

범죄의 혐의가 없거나(혐의없음, 죄가안됨) 형사절차상 기소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공소권 없음, 각하)에는 사법경찰관은 7일 이내에 고소인 등에게 해당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

이 경우 고소인 등은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될 시에는 불복절차로서 사법경찰관의 소송 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 제245조의 7 제1항)

​

즉 기존에는 검찰에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를 하였다면, 2020년 1월 1일부터는 경찰이 불송치결정을 할 경우 경찰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는 것으로 제도가 변화하였습니다.

​

따라서 고소인 등이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사법경찰관은 지체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 검사가 수사를 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법 제245조의 7 제2항)

​

​

- 기간제한?

​

별론으로서, 기존의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검찰청법 제10조상의 항고를 제기하여야 하였습니다. 이 경우 불기소처분의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30일 이내라는 기간의 제한이 존재하였습니다.

​

그러나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하여는 법령으로서 이의신청 기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입법의 불비라고 보여집니다.

​

​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

과거와 달리 경찰단계에 있어 불송치결정이라는 제도가 생겼으므로, 경찰은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수사에 임하게 되었으며, 특히 불송치결정을 하게 될 경우에는 사건을 더 꼼꼼히 파악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단지 고소장에서의 똑같은 주장을 이의신청 단계에서 되풀이 하는 것에 그치게 된다면 이의신청은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

따라서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섣불리 이의신청을 하기 보다는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기존 불송치결정의 위법 부당성을 심도있게 주장하여야 한다는 말씀을 끝으로 글을 마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