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조건부 기소유예
[공중밀집장소추행] 조건부 기소유예
해결사례
미성년 대상 성범죄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디지털 성범죄

[공중밀집장소추행] 조건부 기소유예 

오창훈 변호사

조건부 기소유예

2****



1. 사건 개요

퇴근 시간 지하철에서 의뢰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하여 실랑이가 벌어졌고 의뢰인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면서 사건이 진행되었고 경찰 조사를 앞둔 의뢰인이 방문하여 선임을 하였습니다.



2. 사건 진행 방향 및 법무법인 미리내의 방안

가장 먼저 의뢰인에게 사건 당시 있던 일을 자세하게 들었습니다. 그러자 의뢰인이 엉덩이를 만졌다는 것을 말하게 되었고 현장에서 범행을 밝히기 싫어 거짓말을 했다며 모든 사실을 말해주었고 그렇게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법무법인 미리내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접근했습니다.



3. 사건 처분 결과

피해자는 합의를 하지 않고 처벌을 원한다며 완강하게 말하였으나 지속적인 설득과 의뢰인의 반성하는 모습을 확인한 뒤 합의를 결정하였고 조건부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오창훈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36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