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기소유예
[강제추행] 기소유예
해결사례
미성년 대상 성범죄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디지털 성범죄

[강제추행] 기소유예 

오창훈 변호사

조건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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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술을 마시고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인적이 드문 공원을 지나가던 중 늦은 저녁에 운동을 하는 여성을 뒤따라갔던 의뢰인은 여성이 이상한 인기척이 들어 뒤돌아 봤을 때 여성을 강제로 껴안고 놔주지 않아 여성은 소리를 질렀고 당시 공원 주변에 있던 시민의 신고로 사건화되어 변호인을 선임하기 위해 미리내를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2. 사건 진행 방향 및 법무법인 미리내의 방안

당시 의뢰인은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였고 평소 술에 취하면 주변 사람들을 터치한다는 주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의뢰인은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를 우선으로 생각하고 사건을 진행하길 바랬습니다. 의뢰인에 이야기를 모두 들은 미리내의 형사팀은 의뢰인의 합의 의사와 반성문 등 양형자료들을 수집하여 피해자의 변호인, 담당 수사관에게 제출하였고 합의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 



3. 사건 처분 결과

합의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과 의뢰인이 깊게 반성하고 사죄하는 것을 인정한 피해자 측에서 합의 진행 의사를 밝혔고 완만한 합의가 이뤄지며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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