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공사례 

※ 자전거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여,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운동을 하는 여성들을 수차례 촬영을 하던 중 피해자 여성들 중 한명의 신고로 수사 대상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정준영 사건 이후로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져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의뢰인님께서는 김준환 변호사를 선임하여 무리한 무죄 주장을 피하고 김준환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김준환 변호사는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 제출하고, 의뢰인님을 대신하여 피해자와 합의도 진행한 뒤 꼼꼼한 재판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님께서는 결국 "선고유예"를 받은 사건입니다.

(선고유예는 법원이 범죄에 대한 처벌을 일정 기간 동안 유예하고 그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제하여 범죄 전과기록도 남지 않는 처분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이고 최근에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혐의가 인정될 증거들이 확보된 상황에서 선고유예는 최선의 결과임이 분명합니다)

※ 김준환 대표변호사의 구체적인 사건 진행 내용에 대하여는 첨부한 사진 아래에 자세히 기재하여 두었으니 확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자전거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여,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운동을 하는 여성들을 수차례 촬영을 하던 중 피해자 여성들 중 한명의 신고로 수사 대상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님의 경우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있는 여성들, 레깅스를 입고 운동을 하는 여성들을 집중적으로 촬영한 점, 촬영 횟수 및 피해 여성들 또한 많은 점,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범행을 위하여 소형 카메라를 구입하여 자전거에 설치하여 촬영한 점 등 죄질이 좋지 않아 강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님은 경찰, 검찰이 촬영 내용을 복구하여 증거로 확보하고 촬영 사실 또한 CCTV로 확보가 되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음에도, 수사단계에서 변호사 없이 혼자 조사를 받던 중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무리하게 무죄 주장을 하였고, 결국 기소가 되어 법원에서 재판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경찰, 검찰은 이미 의뢰인님의 범행에 대한 증거를 모두 확보한 상황이었음에도 의뢰인님께서 수사단계에서 무리한 무죄 주장을 한 것은 처벌 수위를 매우 높일 수 있는 위험한 요소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님께서는 실형 및 구속의 위험이 높은 상황임을 깨닫고 상담을 위하여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셨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본 사건 의뢰인님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1) 촬영 횟수와 피해자 여성들이 많은 점, (2) 범행을 위하여 소형 카메라를 구입하여 설치하여 촬영한 점, (3)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최근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져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은 점, (4) 경찰, 검찰 수사 단계에서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무리한 무죄 주장을 피하고 혐의를 인정하고, 김준환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들을 준비하여 제출하고, 김준환 변호사가 의뢰인님을 대신해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합의를 진행하는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실형을 피하고 선처를 받는 것이 최종 목표인 사건이었습니다.

3. 김준환 변호사의 변론 및 진행

• 진행 방향 설정
  

카메라에서 복구된 다수의 동영상, 사진들로 인하여 의뢰인님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처벌이 이루어질 것이 명백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무리한 무죄 주장을 피하고 혐의를 인정하며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진행할 것을 권해드렸습니다. 최근 준강간 또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실형이 선고되는 경향이 있고, 의뢰인님의 경우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한 무죄주장을 할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 양형자료 안내
  

의뢰인님께 그 동안 수많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각종 성범죄 사건을 진행하면서 확보한 다양한 양형자료들을 안내해드렸고, 양형자료들을 제출하는 시기를 설정해 드렸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성범죄 피해자분들은 가해자와 직접 연락을 하며 합의를 진행하는 것을 매우 무서워 하기에 의뢰인님께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직접 진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님을 대신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피해자들 중 특정이 되어 합의 진행이 가능한 피해자들에게 합의 의사를 확인하였습니다. 

피해자 여성은 성범죄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하여 큰 충격을 받아 합의 의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님의 경우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고, 이에 의뢰인님을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수차례 사과를 하고 피해자를 안심시키는 한편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청하여 결국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또한 합의금 역시 피해자와의 조율을 통해 합리적인 금액으로 진행하였습니다.

• 재판 진행
  

의뢰인님의 경우 범행 횟수, 범행이 모두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중범죄이기 때문에 합의가 이루어져도 강한 처벌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따라서 법원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님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꼼꼼히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피해자와의 합의서, 양형자료들을 제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에게 유리한 정황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재판부에 선처를 내려 줄 것을 강력히 호소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의뢰인님께서는 최근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진 성범죄를 범하였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자칫 실형도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김준환 변호사와 함께 앞서 말씀드린 다양한 방법으로 신중히 진행하였고 이에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의뢰인님에게 "선고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5. 법률사무소 필승 "김준환 대표변호사"만의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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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법률사무소 필승은 다양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겸비한 "김준환 대표변호사"가 직접 의뢰인님의 상황을 분석하여 최선의 진행 방향을 설정하고 진행합니다.

사안마다 대처법과 진행되어야 할 방향은 모두 다릅니다. 법률사무소 필승은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님들의 각 상황을 분석하여 의뢰인님의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드리고 안전하게 사건을 진행합니다.

[넷째] 법률사무소 필승은 "김준환 대표변호사"가 직접 의뢰인님과 소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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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환 대표변호사"는 각종 다양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성범죄 사건들을 기소유예처분 등성공적으로 종결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의뢰인님의 사안 역시 최선을 다하여 진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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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하고 친절한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