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강간] 성공사례 

※ 의뢰인님께서 사촌 누나인 고소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뒤 억울하게 친족강간으로 고소를 당했으나, 경찰 단계에서부터 김준환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여 "불송치(혐의없음)처분"으로 경찰 단계에서 종결된 사건입니다.

※ 강간죄는 성범죄 중에서도 처벌 수위가 가장 높은 중범죄 중 하나이며, 친족 강간죄는 일반적인 강간죄보다 처벌 수위가 훨씬 높습니다. 따라서 친족 강간은 성립된다면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성범죄는 여성의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뢰인님 역시 경찰, 검찰 단계를 잘못 진행할 경우 억울하게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그러나 경찰 단계에서부터 김준환 변호사를 선임하여 함께 경찰 조사 및 검찰 조사에 동행하여 성관계가 있었던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복기하여 진술하고, 김준환 변호사가 작성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무혐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 이에 서울노원경찰서는 의뢰인님의 친족강간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한 사건입니다.

※ 김준환 대표변호사의 구체적인 사건 진행 내용에 대하여는 첨부한 사진 아래에 자세히 기재하여 두었으니 확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님은 사촌 누나와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의뢰인과 여성은 의뢰인님의 집에서 술을 더 마시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님은 집에서 여성과 술을 마시고 여성의 동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여성은 술에 취하지도 않은 상황이었고 의뢰인님은 성관계에서 어떠한 강제력을 행사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성관계 후 여성은 의뢰인님과 일상적인 대화를 나눈 후 귀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성은 그후 사촌 동생인 의뢰인님과 성관계를 하였다는 것이 수치스럽다며 의뢰인님과 심한 말다툼을 하였고 이에 앙심을 품고 의뢰인님으로부터 친족강간 피해를 입었다며 고소를 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님은 경찰로부터 친족 강간 혐의로 조사가 필요하니 경찰서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고 곧바로 김준환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을 통해 의뢰인님은 성범죄는 여성의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최근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진 상황에서 경찰 단계에서 안일하게 대응할 경우 억울하게 처벌이 되고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신 후, 곧바로 김준환 변호사를 선임하여 경찰 조사에 대비하였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의 경우, 여성은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님으로부터 강압적으로 친족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당시 성관계가 여성의 동의 하에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임을 주장, 입증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3. 김준환 변호사의 변론 및 진행

• 수사 진행 방향 설정
  

따라서 당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복기하고 김준환 변호사와 공유를 하고 의뢰인님에게 유리한 자료들을 수집하여 경찰 조사를 대비하였습니다.

• 수사 단계의 변론
  

구체적인 진행 방향을 설정해 드린 후 경찰 조사 과정에 의뢰인님과 함께 동행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진술이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고소인보다 더욱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여 의뢰인님의 진술에 신빙성이 느껴지도록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조사에 임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검찰 조사 전에는 미리 의뢰인님께 진술할 내용들을 정리하여 드리고,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진술들을 피하시도록 말씀드리고, 예상되는 경찰의 질문 사항들도 사전에 미리 말씀드린 후 조사에 동행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님의 무혐의를 보다 구체적으로 주장, 입증하기 위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여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무혐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님께서는 가족들과 함께 거주 중인 상황이었으며, 경찰의 처분통지서 등이 가족분들이 계신 주소지로 송달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수사단계에서부터 송달지변경신청을 하여 처분통지서나 처분통지서 등 일체의 우편물을 저희 사무실로 송달되도록 처리하였습니다.

• 불기소처분을 목표로 진행
  

친족강간죄는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따라서  의뢰인님과 같이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경우 총력을 다해 무혐의 주장을 하여 불기소처분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의뢰인님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이 진행되게끔 방향을 설정하고, 2차례나 진행된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을 사전에 방지하였으며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적극적으로 무혐의 주장을 하고 이와 함께 의뢰인님에게 유리한 증거자료들도 제출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앞서 말씀드린 다양한 방법으로 경찰, 검찰 수사 단계를 신중히 진행하였고 이에 서울노원경찰서는 의뢰인님에게 "불송치(무혐의)처분"을 하였습니다.  

5. 법률사무소 필승 "김준환 대표변호사"만의 장점

[첫째] 법률사무소 필승 단 한 명의 사무장도 없는 오직 변호사들만으로 구성되어 운영되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님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될 수 있는 소송 진행을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사무장이 진행하지 않고 모든 과정을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따라서 의뢰인님들의 온라인 상담, 전화 상담, 사무실에서의 대면 상담, 온라인 상담글에 대한 답변글 작성, 소송의 진행, 소송 서면 작성, 재판 진행 등 사건 진행에 관한 모든 절차는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둘째] 법률사무소 필승은 다양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겸비한 "김준환 대표변호사"가 직접 의뢰인님의 상황을 분석하여 최선의 진행 방향을 설정하고 진행합니다.

사안마다 대처법과 진행되어야 할 방향은 모두 다릅니다. 법률사무소 필승은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님들의 각 상황을 분석하여 의뢰인님의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드리고 안전하게 사건을 진행합니다.

[셋째] 법률사무소 필승은 "김준환 대표변호사"가 직접 의뢰인님과 소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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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법률사무소 필승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합리적인 수임료를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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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법률사무소 필승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께서 직접 작성해 주신 "무수한 수의 상담후기"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필승은 김준환 대표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하신 분들이 작성해주신 무수한 수의 상담후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작성된 의뢰인님들의 다양한 후기를 통하여 법률사무소 필승의 장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각종 다양한 강간죄, 준강간죄, 유사강간죄, 친족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제추행죄 등 성범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종결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의뢰인님의 사안 역시 최선을 다하여 진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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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