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성공사례 

※의뢰인님은 출근 시간 지하철에서 앞에 있는 여성의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 쥐어 피해자 여성을 추행하였습니다. 피해자 여성은 지하철 정거장에서 하차를 한 뒤 경찰에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신고를 하였고, 경찰은 추후 지하철 CCTV, 의뢰인님이 지하철에서 교통카드를 사용한 내역 등을 토대로 의뢰인님을 추적하여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 공중밀집장소추행 또는 강제추행죄는 최근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님의 경우 수사가 진행되었고 죄질 또한 매우 좋지 않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 그러나 경찰 단계에서부터 김준환 변호사를 선임하여 함께 경찰 조사 및 검찰 조사에 동행하여 조사에 임하였고 김준환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들을 경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제출하는 한편 김준환 변호사가 의뢰인님을 대신하여 피해자와 합의도 진행하였습니다.

※ 이에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공중밀집장소추행"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여 의뢰인님께서는 아무런 전과기록도 남지 않은 사건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성범죄는 기소유예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 대부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의뢰인님의 경우 교육조건도 부여되지 않은 기소유예처분이 이루어졌고 이에 의뢰인님께서는 교육기관에서 별도의 교육을 받지 않고 기소유예처분이 확정되었습니다.

※ 김준환 변호사의 구체적인 사건 진행 내용에 대하여는 첨부한 사진 아래에 자세히 기재하여 두었으니 확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님께서는 출근 시간 지하철에서 앞에 있는 여성의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 쥐어 피해자 여성을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 여성은 지하철 정거장에서 하차를 한 뒤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경찰은 추후 지하철 CCTV, 의뢰인님이 지하철에서 교통카드를 사용한 내역 등을 토대로 의뢰인님을 추적하는데 성공하여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경찰로부터 전화를 받은 의뢰인님은 경찰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김준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셨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님의 경우, 최근 공중밀집장소추행죄, 강제추행죄 등 추행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점, 의뢰인님께서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 쥐는 추행을 한 점 등, 여성이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을 통해 볼 때 의뢰인님의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성립되 강한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최근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은바, 실형을 피하고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성범죄이며 최근 강해지고 있는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에 의해 매우 강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의뢰인님들께서는 강간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보다 가벼운 범죄이므로 실형이 선고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시고 경찰, 검찰 수사 및 법원에서의 재판을 신중하지 않게 진행을 하셨다가 당사자 분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후 구속되시고 가족분들이 상담을 오시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이처럼 실형의 위험이 있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실형을 피하는 방향으로 안전하게 진행하시는 것이 최우선이며, 그 후 집행유예를 피하고 벌금형, 나아가 "기소유예처분"을 목표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3. 김준환 변호사의 변론 및 진행

• 수사 진행 방향 설정
  

의뢰인님으로부터 당시 사실관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을 한 결과 의뢰인님께서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즉, 의뢰인님이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 여성의 엉덩이를 만진 행위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성립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무리한 무죄 주장을 피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렸습니다. 최근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 대하여 실형이 선고되는 경향이 있고, 의뢰인님의 경우 죄질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한 무죄주장을 할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 양형자료 안내
  

무리한 무죄 주장을 함으로써 모험을 하기보다는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보다 안전하게 진행하면서, 의뢰인님께는 그 동안 많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사건을 기소유예처분으로 진행하며 확보한 다양한 양형자료들을 안내해드렸고, 단계별로 양형자료들을 제출하는 시기를 설정해 드렸습니다.

• 수사 단계의 변론
  

의뢰인님께 가장 위험 부담이 적고 유리하고 안전한 사건 진행 방향을 설정한 뒤, 경찰 조사 과정에 의뢰인님과 함께 동행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전에 미리 의뢰인님께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진술들을 피하시도록 말씀드리고, 예상되는 경찰의 질문 사항들도 사전에 미리 말씀드린 후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진술을 도와드렸습니다.  

또한 의뢰인님께 유리한 정황들을 정리하여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여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선처를 호소하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님께서는 가족들과 함께 거주 중인 상황이었으며, 검찰의 처분통지서, 법원의 판결문 등이 가족분들이 계신 주소지로 송달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수사단계에서부터 송달지변경신청을 하여 처분통지서나 판결문 등 일체의 우편물을 저희 사무실로 송달게끔 처리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의뢰인님께서는 최근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진 성범죄를 범하였고, 추행의 수위가 높고 긴 시간 동안 추행이 있었기에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조사 시부터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을 피하고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안내해드리고, 다양한 양형자료들도 안내해드렸으며,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의 제출 등을 통하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의뢰인님에게 "기소유예"처분 을 내렸습니다.  

 이에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공중밀집장소추행"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여 의뢰인님께서는 아무런 전과기록도 남지 않은 사건입니다. 또한  의뢰인님의 경우 교육조건도 부여되지 않은 기소유예처분이 이루어졌고 이에 의뢰인님께서는 교육기관에서 별도의 교육을 받지 않고 기소유예처분이 확정되었습니다.

5. 법률사무소 필승의 장점

[첫째] 법률사무소 필승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께서 직접 작성해 주신 "무수한 수의 상담후기"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필승은 김준환 대표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하신 분들이 작성해주신 무수한 수의 상담후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작성된 의뢰인님들의 다양한 후기를 통하여 법률사무소 필승의 장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둘째] 법률사무소 필승 단 한 명의 사무장도 없는 오직 변호사들만으로 구성되어 운영되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님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될 수 있는 소송 진행을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사무장이 진행하지 않고 모든 과정을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따라서 의뢰인님들의 온라인 상담, 전화 상담, 사무실에서의 대면 상담, 온라인 상담글에 대한 답변글 작성, 소송의 진행, 소송 서면 작성, 재판 진행 등 사건 진행에 관한 모든 절차는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셋째] 법률사무소 필승은 다양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겸비한 "김준환 대표변호사"가 직접 의뢰인님의 상황을 분석하여 최선의 진행 방향을 설정하고 진행합니다.

사안마다 대처법과 진행되어야 할 방향은 모두 다릅니다. 법률사무소 필승은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님들의 각 상황을 분석하여 의뢰인님의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드리고 안전하게 사건을 진행합니다.

[넷째] 법률사무소 필승은 "김준환 대표변호사"가 직접 의뢰인님과 소통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은 소송이 시작될 때부터 종료될 때까지 사무장이 아닌 김준환 대표변호사가 의뢰인님과 직접 연락을 하며 친절하고 성심껏 소송을 진행합니다. 따라서 의뢰인님께서는 사무장이 아닌 대표변호사와 직접 연락을 하며 상담을 받고, 궁금증을 해결하며, 사건의 진행 방향과 경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섯째] 법률사무소 필승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합리적인 수임료를 제시합니다.

변호사 사무실마다 변호사 선임비용은 각각 다릅니다. 동일한 사건도 선임비용은 수백만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필승은 사무장이 없으므로 사건 별로 지급되는 사무장의 수수료도 존재하지 않기에 의뢰인님들께 거품이 없는 합리적인 변호사 선임 비용을 제시해 드립니다. 따라서 의뢰인님들께서는 부담이 되지 않는 합리적인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전문성과 친절함을 겸비한 변호사의 법률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하고 친절한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