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 승소 

본 사건의 의뢰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 체결권한의 위임을 받은 공인중개사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공인중개사가 지정하는 계좌에 보증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임대차계약 종료로 보증금반환을 요청하려고 보니 공인중개사가 여러 임차인들로부터 보증금을 전부 가로챈 후 수사가 들어올 것을 염려하여 자살에 이르게 되었고, 결국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임대인의 위임을 받은 공인중개사의 대리행위로 체결된 임대차계약이라고 보아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의뢰인에게 지급하라"고  선고하여 의뢰인이 전부승소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