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집행유예 기간 중 공무집행방해 구속영장 기각 

이 사건의 쟁점은 피의자의 공무집행방해, 모욕 행위가 중대하고, 주거부정과 도주우려, 재범우려로 구속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전과는 아니었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기 때문에 영장발부가 매우 유력한 상황이었으나, 의뢰인과 변호인이 철저히 준비한만큼 영장실질심사에서 의뢰인에게 청구된 영장은 기각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영장발부 신청은 하루 전에 급박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불구속 재판을 받는 것이 피고인이 방어권 행사에 매우 유리하기 때문에 경험이 많고 전문적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된 대응을 해야 합니다.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과거와 달리 처벌이 강화되었고 경찰 상부 지침으로 피해자인 경찰관이 합의를 해주는 경우가 거의 없으므로 받드시 초동수사부터 변호사와 동석하여 조사에 임하고 여러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 제출하여 처벌을 최소한으로 낮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