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경찰 수사종결권 

형사소송은 형벌권의 실현을 위해 국가가 살인, 상해, 성범죄 등의 범죄를 저지른 자를 처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범죄는 형사사건 중에서도 그 죄가 중하다고 판단이 되는 것으로, 많은 경우 강력한 처벌이 요구되고 또 실제로도 그 처벌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성범죄의 혐의에 억울하게 휘말렸다면 형사사건의 절차를 알고, 단계 별로 정확한 대응이 필요한데요. 특히 그 중에서도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 수사종결권이 사건 해결의 KEY가 될 수 있습니다.

경찰 수사종결권 파해치기 01.

“초기 수사 단계의 중요성!”

먼저 형사사건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초기 수사가 시작되는경찰단계 -> 기소여부가 결정되는 검찰단계 -> 판결을 받는 재판단계로 나뉠 수 있는 것인데요. 형사사건에서는 초기 수사가 시행되는 경찰 조사에서의 대응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성범죄 관련 혐의를 받고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면 일단 고소장의 내용을 파악하고, 본인이 출석하여 진술할 내용 및 증거들을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혼자서 잘못된 대응을 하다가 자칫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되어 징역까지 순식간에 이뤄질 수 있는데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황과 증거를 제시하여 본인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검찰단계에서는 추가적인 조사를 거쳐 범죄의 혐의가 충분하다고 판단하면 기소를 하게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불기소처분을 하게 됩니다. 초기의 잘못된 대응으로 검찰단계까지 왔다면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전략을 짜야 할 것이죠. 마지막으로 재판단계에서는 앞선 수사를 근거로 하여 본인의 최종적인 형량이 결정됩니다.

경찰 수사종결권 파해치기 02.

“1차적 사건 종결권이 있기 떄문에!”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은 ‘1차적 사건 종결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즉 범죄의 혐의가 인정된 경우에만 검찰에 송치가 되는 것인데요. 따라서 경찰 수사종결권에 따라 ‘불송치결정’, ‘수사중지’ 등의 처분을 받아내어 빠르게 혐의를 벗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이 때문에 앞서 초기 수사 단계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를 한 바, 결국 초기 수사에서 어떤 주장을 하고 어떤 증거를 확보하는지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에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양 당사자의 진술에 따라서 죄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논리적인 반면, 본인의 진술에 실수가 있다면 죄가 인정될 확률이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 수사종결권 파해치기 03.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경찰에게 1차적인 수사 종결권이 생겼기 때문에 이를 잘 이용한다면, 억울하게 성범죄에 휘말려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하는 문제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먼저 본인의 사건이 진정으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될 수 있는 사건인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만약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또 다른 전략을 세워 합의 등을 통해 기소유예까지도 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정확한 사건 파악 및 이에 따른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라도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어, 정확한 정보를 획득하시길 바랍니다. 수천 건의 성공 사례를 가진 법무법인 미리내로 상담 요청을 주시면 충분한 시간을 들여 여러분의 불안한 마음을 해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