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S대의료전문직 미성년자가학영상(아청물제작배포)사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더라는 어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를 만나, 1) 호텔, 주거지 등에서 가학적 성관계를 가지며 2) 해당 장면을 촬영한 뒤, 3) 트위터 등 SNS에 수차례 배포한 혐의로 주거지 압수수색을 당한 뒤 본 변호인에게 법률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국내 일류 대학을 졸업하고 의료전문직에 종사할 예정인 자였던 만큼, ‘아동성범죄자’라는 전과가 생길 경우 향후 진로에 크나큰 제약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라 혐의없음 처분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아울러 이 사건은 자초지종을 알지 못하는 인권단체로부터 ‘유사N번방범죄자’로 고발을 받게 되어 입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을 조력함에 있어서는 사실관계 전후에 대한 철저한 소명과, 그러한 소명의 과정에서 본건 혐의가 범죄를 성립하지 않거나, 성립되더라도 위법성이 전부 조각됨을 법리적으로 밝힐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담당 수사관이 피의자에 대한 인상이나 혐의의 외관만을 보고, 이 사건이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믿지 아니한 채, 무리하게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의뢰인이 구속상태에서 수사를 받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시급히 조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사항

• 전담팀 구성

• 해당사안 법률검토보고서 작성

• 경찰조사 전 모범질의응답

• 경찰조사 전 진술코칭

• 디지털포렌식 선별작업 참관

• 피의자신문 변호인 입회(수원남부경찰청, 파트너 변호사 직접 입회)

• 구속영장실질심사 변론(수원지법 영장전담재판부, 파트너 변호사 직접 변론, 영장기각 후 석방완료)

• 양형가이드

• 변호인의견서 제출

• 검사면담

3. 사건의 결과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이 ‘유사N번방범죄자’라는 편견으로 본 사건을 수사하고 있음을 철저히 밝혀내고, 이를 뒷받침하는 상당량의 증거를 확보하여 [검찰의 구속영장청구를 기각]시킨 데 이어, 검사 면담, 경찰·검찰 조사를 통해 수사기관이 인지하고 있는 사실관계가 사건 전체의 일면에만 국한된 왜곡된 시각임을 충분히 소명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범죄 피의자라는 오명을 벗고 검찰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되어 편안한 마음으로 일상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4. 적용법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제목개정 2020. 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