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제작·배포 고발, 혐의없음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배포하였다는 혐의로 고발되어 주거지 압수수색을 받은 뒤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전문직 진출을 앞둔 상황이어서 전과가 남을 경우 진로가 사실상 막히는 조건이었고, 수사 초기부터 신병 확보 여부가 걸린 상태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은 사정을 알지 못하는 제3자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고발 내용만으로 사안이 규정되면 실제 경위와 무관하게 결론이 정해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실관계의 전후를 빠짐없이 소명하고, 그 위에서 혐의가 성립하는지를 법리적으로 다투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동시에 수사 초기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여서, 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되지 않도록 막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했습니다.

조력 내용

사건 전담팀을 구성하고 법률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쟁점을 정리하였습니다.

경찰 조사에 앞서 예상 질의응답을 준비하고 진술 방향을 조율하였으며, 피의자신문에는 변호인이 직접 입회하였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선별 작업에도 참관하여 혐의와 관련 없는 자료가 증거로 편입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는 변호인이 직접 변론하여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투었고, 영장이 기각되어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검사 면담과 변호인의견서 제출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투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구속영장 청구까지 이루어졌던 사건에서 영장 기각을 이끌어낸 뒤, 사실관계 소명과 법리 다툼을 통해 수사 단계에서 종결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