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판에서 혼인 파탄 시점이 중요한 이유 

연예인들은 대표적으로 이미지로 먹고사는 직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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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가에 대세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은 관찰 예능 프로그램은 연예인의 사생활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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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 방송 뒤에 감추어진 소탈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은 시청자들의 호감을 사고 이러한 인기에 힘입어 각종 광고계를 휩쓸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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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쇼윈도 부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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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인기 아이돌과 결혼한 방송인 A 씨는 '사랑꾼 부부'는 소위 방송용이었다며 지난해 돌연 이혼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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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살 나이 차를 극복하고 방송에서 거침없이 애정공세를 퍼부으며 행복한 결혼 생활을 보여줬지만 실상은 생계수단으로 방송일을 하기 위해 쇼윈도 부부 행세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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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남편의 품위 유지를 위해 고급차를 뽑아주고 경제적 역할은 전적으로 방송인 A 씨의 몫이었다는 것이 A 씨의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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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고 싶어 이혼을 결심했다는 그녀는 결국 이혼을 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이에 시어머니는 A 씨가 신혼집 전세자금을 나눠 마련해 준 월세 집의 보증금까지 가져가는 바람에 결국 빚을 지고 신용불량자가 되었다며 재산분할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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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의 주장이 법원에서 그래도 받아들여진다면 경제적 역할을 하지 않은 남편을 대신해 전적으로 생계를 꾸려온 점이 참작되어 A 씨는 보다 유리한 재산분할 비율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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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귀책사유가 남편에게 있다 하더라도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50:50 절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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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의 주장대로 모든 경제적 활동은 본인이 담당하였다고 한다면 결국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는 데 중요한 쟁점은 혼인 파탄의 시점이 언제인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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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에서 혼인 파탄의 시점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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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재산분할 소송을 하는 경우 알아두어야 할 내용과 법적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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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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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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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이혼 소송이 제기되면 재산분할 청구도 병합해서 함께 청구하지만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재산분할 청구는 없이 이혼 소송만을 제기했던 경우라면 재산분할 심판 청구 기간에 대해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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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이혼 신고 접수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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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을 한 경우에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별도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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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사실혼 관계나 혼인 취소의 경우에도 재산분할 청구는 가능합니다.

재산분할 소송은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해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으로 위자료 청구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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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는 귀책사유가 있는 배우자에게 '정신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혼인의 무효·취소의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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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위자료에는 과실상계의 규정이 준용되기 때문에 부부 쌍방이 혼인 파탄에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다면 그중 일방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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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청구를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상대방에게도 귀책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청구를 기각시키기 위해 노력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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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은 진흙탕 싸움이라고 하는 것도 이처럼 서로의 치부를 드러내어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입증하기 위해 갖은 방법을 다 쓰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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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 그 권리의 발생 근거, 제도의 입법 취지, 재판 절차 진행 등 여러 가지 관점에서 차이가 있어 판례는 이를 별개의 제도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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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 청구는 양자를 개별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을 유리하게 끌어내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재산을 최대한으로 빠짐없이 파악해 재산분할 대상을 확정하고, 그 과정에서 재산의 가액도 명확히 결정해야 하는 등 여러 방면에서 면밀하고 꼼꼼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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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 협의이혼으로 진행하는 경우 변호사 비용을 덜고자 나 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재산분할 부분은 각종 사실조회와 재산증명 등 최대한 상대방이 숨겨놓은 재산까지 찾아내야 하기 때문에 체계적인 조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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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혼인 파탄의 시점이 어떻게 되느냐는 재산분할 산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준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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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파탄의 시점을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던 재산을 정리하고 그 가액은 변론 종결 시를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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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소개해드린 방송인 A 씨는 쇼윈도 부부였다고 주장하며 방송에서 보인 행복한 모습과 달리 혼인 파탄의 시점은 훨씬 이전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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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혼인 파탄의 시점이 방송에서 보인 행복한 모습보다 훨씬 이전부터였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부부관계가 깨진 시점부터 재산분할이 결정되기 때문에 방송인 A 씨에게 좀 더 유리한 재산 분할 비율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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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측에서는 방송에서 보인 모습이 사실이라고 주장하며 그간 이룩한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인정해달라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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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혼인 파탄 시점이 언제였는지가 쇼윈도 부부라고 주장한 A 씨 커플에게는 매우 중요한 법적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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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혼인 파탄 이후 나타난 귀책사유들은 위자료 산정에 도움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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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적으로 이혼에서 위자료가 인정되는 경우는 주로 상대방의 부정행위가 있었거나 가정폭력이 있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혼인 파탄 이후에 계속적으로 외도나 불륜 행위를 저질렀다면 이는 위자료 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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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책사유가 있는 상대방이 혼인 파탄 시점에 대해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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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혼인 파탄 시점을 상대방이 터무니없이 주장한다면 그 의미를 파악해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소송은 경험 많은 변호사의 노하우가 특히 더 빛을 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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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회나 재산증명을 최대한 많이 해 배우자의 숨겨진 재산을 얼마만큼 찾아내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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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파탄의 시점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의 의미를 얼마만큼 해석해 반박 자료를 준비하느냐는 결국 변호인의 노하우와 경험에 비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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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카라는 이혼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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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기에 첫 면담부터 사안의 핵심을 빨리 파악해 주요 증거자료를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고 소송을 준비하면서 의뢰인이 준비해야 할 사항이나 주의점을 미리 당부드릴 수 있어 소송을 의뢰인이 유리하게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