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 제 추 행 ] 

【사 건 개 요】 

의뢰인은 몇 년 전부터 법인택시를 모는 30대 초반의 남성이었습니다. 최근 택시업계의 업황은 매우 어려웠기 때문에 10시간이상을 일해야 겨우 생활비를 버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주로 야근근무를 자청해왔습니다. 2017.7.18 새벽 2시경 의뢰인은 건대입구 부근에서 술 취한 여자 대학생을 태웠고 30분가량 택시를 몰아 잠원동 근처에 도착하였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했음에도 승객이 움직이지 않자 의뢰인은 순간적인 성욕이 생겨 여성 승객의 가슴을 몇 차례 만졌습니다. 이에 접촉을 느낀 피해여성은 소리를 질렀는데 당황한 의뢰인은 여성의 입을 막으며 계속 포옹과 입맞춤 등을 하였습니다. 몇 차례 실랑이를 벌인 후 의뢰인은 서둘러 사건장소를 택시를 타고 떠났습니다. 며칠 후 의뢰인은 경찰출석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건대입구에서 여성승객을 태워준 친구가 의뢰인의 택시번호를 사진으로 찍어둔 것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

강제추행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최대 10년의 징역(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자신의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언론보도 등을 통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고 알고 있었고, 목격자도 없고 CCTV도 없는 상황에서 절대 자신은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감명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강제추행 유죄가 선고된 사례를 제시하며 조속한 혐의인정과 피해자와의 합의만이 처벌 수준을 줄일 수 있는 길이라고 조언하였습니다.

감명은 의뢰인 사건과 유사한 택시기사 성추행 사건을 예로 들며 형사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사건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설명할 수 없는 세세한 정황을 묘사하고 있다면 이를 유죄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고 설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비록 피해자와의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전과가 없는 점 등이 반영되어 의뢰인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