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시흥 이혼변호사> 몇차례 폭력과 모욕 재판상 이혼

안녕하세요^^

안산 시흥 화성 수원 부천 고잔동 이혼변호사 김병현 인사드립니다.

1. 들어가며

오늘은 의뢰인 부부가 자녀의 해외유학 문제로 두고 말다툼을 벌이던 중 의뢰인이 배우자로부터 뺨을 몇차례 폭행당하고 거지같은 년이라는 모욕을 당했다면 이런 경우 의뢰인은 이를 근거로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청구원인을 작성하여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가 있을까요? 진행한다면 과연 어떤 점이 장애사유가 되며 변호사는 어떻게 이러한 점을 극복할 수가 있는지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뺨을 폭행당하고 거지같은 년이라고 모욕을 당했다면 당연히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니까 재판상이혼은 문제없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요. 폭행당하고 거지같은년 운운하면서 모욕하는 배우자와 당연히 이혼을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의뢰인 부부가 평소에는 사이가 좋았고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면 어떨까요. 그리고 이 사건 이후 부부관계가 회복되어 상당기간 지속되었다면 이런 경우도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까 싶기는 합니다.

이런 겨우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인지 여부는 실제적으로 의뢰인에게 이러한 혼인관계를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이냐라는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데요.

글쎄요 아무래도 화목하던 부부관계에서 10년의 혼인기간 중 딱 한 번 그것도 감정이 격해져서 의견충돌 도중 뺨 몇차례 폭행하고 거지같은 년이라고 모욕을 했다고 해도 이런 경우 혼인관계의 지속이

의뢰인에게 참으로 가혹하다고 보기는 힘들 수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다르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3. 그런데 의뢰인은 도저히 이런 배우자를 용서할 수 없고 재판상 이혼을 하고 싶다면 이런 경우 변호사는 어떻게 해결하죠?

이런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재판상 이혼을 원한다면 아무래도 여타의 이혼사유가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기에 일단 변호사는의뢰인에게 혼인지속이 참으로 가혹하다는 사실관계를 추가적으로 밝혀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폭행이나 모욕이 단발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져 왔다던가 실제로 경찰에 신고하여 사건이 진행되었는지 여부등을 확인하여 의뢰인의 상황이 단순한 의견다툼이 아니라 심각한 가정폭력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주장입증하게 됩니다.

또한 그 밖에 배우자가 의뢰인의 배우자로서 그 의무를 다했는지 살펴서 추가적인 이혼사유를 조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월급통장을 두개 만들어서 월급의 상당부분을 의뢰인 몰래 빼돌렸다든지, 부양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혹은 알코올 중독이나 불치의 정신병이 있는 이유로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 등등의 사유를 확인하여 추가적인 이혼사유를 보충하여 재판상이혼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의 입장에서 위자료를 청구하고 부부공동재산이 있는 경우 재산분할절차도 함께 진행하며 미성녀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권 및 양육비 청구까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