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대응 방법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2019. 7. 16.부터 명시적으로 금지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 이후에도 직장 내 괴롭힘은 근절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어, 괴롭힘을 당하는 근로자는 물론 사업주도 인사/노무 리스크 관리에 애를 먹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게다가 기존에는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 피해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가한 사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조항만 있었으나,  개정 근로기준법은 사용자 및 4촌 이내의 친족인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한 경우 과태료 1,000만 원을 정부가 부과할 수 있도록 벌칙 조항이 추가된 상황입니다.

이하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 및 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대응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무엇인가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②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을 것, ③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조치 사항(2021. 4. 13.자 개정 사항)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누구든지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기존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나 그 친인척 등이 가해자인 경우 처벌 규정이 없어 입법의 미비라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2021. 4. 13.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사용자나 사용자의 친족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이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하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다만 당해 과태료 규정은 당장 시행되지는 않습니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조사 기간 동안 피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자 요구를 바탕으로 1차적 해결방식을 결정해야 하며,  피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사용자는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 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가해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사후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후속적인 괴롭힘 여부 등을 모니터링 하여야 합니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올해 중순 이후부터는 사용자나 사용자의 친족이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었음에도 객관적인 조사를 하지 않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징계, 해고 등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당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거나,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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