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_16편]양육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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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_16편]양육권 확보 

류현정 변호사

양육권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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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갈라서게 될 때 각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자녀를 누가 키울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서 큰 다툼이 생겨납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같을 수밖에 없어 양육권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분쟁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아이와 함께 살기 위해 자녀에게 본인의 의견을 강요하거나 상대방을 비난하는 행동은 자녀에게 마음의 상처로 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자녀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데리고 나가 미성년자 약취 혐의 등으로 처벌을 받는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




양육권

양육권 조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이에게 부모 모두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행복한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므로 어쩔 수 없이 배우자와 이혼하게 되었다면 자녀가 마음의 상처를 덜 받는 쪽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기에 법원이 행하는 가사조사를 통해 착실한 양육 자세를 보여주고 안정적인 환경, 경제력이 뒷받침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해당 권리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양육권을 확보하기 위해선 본인이 자녀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역할을 했는지, 자녀와 사이는 깊은지, 배우자와 헤어진 후 아이를 키우는 데 지장은 없었는지 등을 증거로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해당 분쟁에서 다소 불리한 위치에 있다고 해도 앞으로의 계획 등을 꼼꼼하게 세워 재판부를 설득하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불리한 위치에 있다고 지레짐작 포기 말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노력하기 바랍니다.








가족법센터 률의 성공사례

A는 성격차이 문제로 배우자와 별거하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는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갔는데요. 이에 A는 배우자와 이혼 진행과 자녀를 되찾기 위해 가족법센터 률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류현정 변호사는 다양한 경험을 합의 기술을 통해 합의안을 이끌어냈고, 재판부는 합의안대로 화해권고 결정을 내려 결국, A가 양육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빠와 엄마가 함께 살다가 한 부모 가정에서 자라야 되는 아이를 생각한다면 이기적인 태도를 버리고 어떤 선택이 행복한 미래가 될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하는 결과로 이끌기 위해선 부모의 양육 뜻, 경제적 능력, 친밀도 등 다양한 사안을 살피고 빠른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돕는 변호사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혼 관련 법률 안내를 진행하고 있는 가족법센터 률의 도움으로

양육권을 획득한 사람은 상대방에게 보육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반대로 획득치 못한 사람은 면접교섭권을 활용해 아이들을 꾸준히 만나고 지켜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로 합의를 못해 첨예한 대립으로 이어지기 일쑤인데요. 이에 변호사와 함께 충분히 법리를 검토하여 객관적 자료 준비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족법센터 률은 친권·양육권 소송을 비롯해 상간자 소송 황혼이혼 등 이혼 관련 법률 안내를 진행하고 있으며 비밀을 지켜나가기 위해 1:1로 내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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