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금지] 전직금지가처분 소송 승소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전 직장에서 14년 동안 근무하다가 동종 업계 회사로 이직한 사람이고,  소송 상대방은 전 직장입니다. 전 직장인 소송 상대방은, 동종 업계 다른 경쟁 회사로 이직한 의뢰인의 이직이 전직금지약정을 위반한 것이므로 이를 금지해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입니다.

2. 본 소송의 특징

소송 상대방은 의뢰인이 동종 업계 다른 회사로 이직한 것은 전직금지약정 위반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본 대리인은, 의뢰인의 퇴사 및 이직 경위, 전직금지약정 체결 경위, 전직금지약정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전 직장의 이익이 없는 사정, 전직금지로 인한 전 직장의 의뢰인에 대한 대가지급의 부존재 등의 사실관계와 관련 판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전 직장의 주장은 의뢰인의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임을 성공적으로 주장, 증명하였습니다.

3. 결론

재판부는 의뢰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전부기각(근로자승소) 결정(확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