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해결사례 (#버스추행)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출퇴근길 붐비는 버스 안에서, 순간적인 충동을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피해여성의 팔 부위를 만졌습니다. 이에 피해 여성이 놀라 주변 사람들에게 경찰에 신고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로 인해 의뢰인은 공중밀집장소추행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본 법인은 의뢰인이 비록 우발적으로 여성의 팔 부위를 만진 것은 사실이나, 의뢰인의 경우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스스로의 행동에 대하여 깊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여성에게 지속적으로 사과의 뜻을 전한 점 등을 감안하였을 때 충분히 선처가 가능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차질 없는 사건 진행을 위해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본 법무법인은 사건 선임 직후부터 사건 당시 상황을 분석하기 시작했고, 사건의 경위 및 재판부가 참작할 만한 의뢰인의 양형사유를 폭 넓게 정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법원의 선고유예로 다시금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적용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장소 기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