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명예훼손죄] 인스타그램 명예훼손죄 형사전문변호사 후기 

인스타그램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하셨나요?

​요즘 인스타그램명예훼손죄는 수사협조가 안된다는 등 과거 내용만 알고 계신 분들도 매우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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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는 사이버범죄로 그 추세가 정말 중요한 범죄 중 하나인데요.

명예훼손죄 형사전문변호사와 상의하셔야 원하시는 결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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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인스타그램명예훼손죄 로 고소당하신 분들의 사례들과 함께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했을 때 대응하는 현명한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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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명예훼손죄

​우선 인터넷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SNS, 인스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타인에 대하여 비방의 목적으로 진실한 사실 혹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야 하는데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죄를 바로 인터넷명예훼손죄 혹은 사이버명예훼손죄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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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명예훼손죄의 경우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진실한 사실만을 이야기하는 경우는 처벌되지 않을 수 있기도 하고, 물론 이 또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요건을 갖추기 쉽지 않고 인스타그램 명예훼손죄의 경우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사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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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은 가장 중요한 특성이 있는데요. 바로 인스타그램가계정 명예훼손/ 모욕 사건이 매우 많다는 점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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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명예훼손죄

처벌 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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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명예훼손죄의 처벌수위는 대부분은 벌금형이 많습니다만

​글 1-2개 작성한 것으로 징역형 구형을 받는 분들도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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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피해자의 피해정도 등에 따라 그 처벌 수위는 다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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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처벌이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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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고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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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 처벌이 세다고요? 

네, 그런데 생각보다 피해도 극심한 경우가 많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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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무실에서는 이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 사이버명예훼손 등의 사건으로 생사를 오가시는 분들도 많다보니, 

처벌이 세다고만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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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가계정 명예훼손죄 로 고소당한 사례

​의뢰인 갑씨는 인스타그램 가계정으로 을씨를 비방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를 당하였다는 연락을 받았는데요,

​가계정으로 을씨를 비방했다? 는 내용은 갑씨가 작성한 것이 아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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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정황상 갑씨가 작성한 것처럼 보여 오해가 있을 수 있는 상황으로  갑씨는 너무 억울하였지만 

보여지는 정황이 갑씨가 범인인 것처럼 보이기에, 너무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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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씨는 최선을 다하여 이를 준비하고, 방어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찾기 시작하셨고, 태연법률사무소에 상담예약하신 후 사건 위임을 결정하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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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사건은 정말 태연법률사무소 김태연변호사님처럼 많은 사건을 진행한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님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수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곳이다보니!

​왜 저희 사무실을 선택했는지는 수많은 성공사례와 누적된 사건처리 경험, 언론보도 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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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명예훼손죄 불송치결정으로!!

​​저희 사무실에서 의뢰인의 힘들고 억울한 상황을 이해하고,

최대한 그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배려하고 의뢰인에게 좋은 결과를 안겨드리기 위해 노력하였는데요,

​이번 사안에서도 변호사님들께서 상세히 준비하시고 고민하신만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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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최근 담당수사관님께서 이 사건을 불송치결정 의견으로 결재 올렸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습니다!

​특히 인스타그램 명예훼손죄 사건은 다툼이 많고, 방어할 부분이 많은만큼, 인스타그램명예훼손죄의 수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한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