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모욕죄] 모욕죄 불송치결정 성공!

김태연 변호사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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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 모욕죄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야기!!

오늘은 유명인에 대한 모욕글을 작성하여 고소당한 분의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모욕죄로 고소당하여 고민 중에 있으신 분들, 혹은 모욕죄로 고소를 고려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모욕죄 성립요건 및 처벌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처벌하는 죄인데요,

간단해보이지만, 공연하게! 타인을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 성립하고,

그 모욕감을 느낀다는 부분은* 사실 주관적인 것은 아니고 법률적으로 판단하는 것인데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 선고가 되는 경우가 가장 많지만, 결국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전과기록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유념하셔야 하는데요!

유명인에게 모욕죄 고소당하다

갑씨는 직장인입니다.

별다른 문제없이 평온한 하루를 보내고 있던 중 갑자기 온 연락

"갑씨 맞으시죠? 00경찰서인데요."

내용을 확인해보니 유명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갑자기 머리가 깜깜해지셨다고 합니다.

'스팸인가? 보이스피싱인가?'

이후 전화를 받지 않았는데요, 얼마 뒤 전달된 출석요구서를 확인하고.. 너무 놀랐는데요..

여러 변호사를 검색 등 수소문하다 저희 사무실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이미 모욕죄, 명예훼손죄 사건으로 수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사무실인만큼 사안을 명확히 판단하였고, 대표변호사님께서 사건을 확인해보시니 유명인에 대한 뉴스기사에 댓글을 기재하신 사안으로, 다소 애매하기는 하지만 처벌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의뢰인분은 별개 아닌가 생각도 들어, 혼자 진행해야하나 고민을 하다 아무래도 혼자가는 것은 무리이고, 괜히 휘말려서 불편한 일이 생길까봐 걱정도 되고, 조사일정도 길어질 것이라 여러가지 고민을 하다 변호사님 선임을 결정하셨다고 하는데요

바로 전화상담 이후 사건을 위임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멀리 제주도, 부산, 포항, 울산 등에서 저희 사무실에 전화 한통으로 사건을 위임하시고, 맡겨주시고 계신데요.

대부분 많은 의뢰인들이 여러 변호사님들을 찾아보시지만 결국 "나의 사건을 내일처럼 해줄 변호사이고, 그 경험이 매우 풍부하다는 점"에 대해 전화통화만으로도 직감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역시 진심은 통하는 법인 것 같습니다.

모욕죄 불송치결정을 받다

이후 담당수사관님과 통화하여 내용을 상세히 파악한 후

사건에 대해 면밀히 준비하였는데요, 꼼꼼하게 준비한 이후 변호사님과 동행하여 조서도 작성하는 등 상세히 준비를 하였습니다.

추후 확인도 하여 문제가 없는지 검토도 하고, 변호인의견서도 작성하는 등으로 철저히 준비를 하였는데요.

최근 담당 경찰서로부터 불송치결정으로 사안을 종결한다는 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

의뢰인분은 정말 이 사건으로 걱정이 많으셨고, 마음 고생이 많으셨는데요

당연히 매우 기뻐하셨고, 감사하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해주시고,

그동안 마음고생이 많으셨던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서로 수고하셨다는 훈훈한 대화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모욕죄 사건의 핵심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모욕죄 사건으로 문의를 주시고 계신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변호인의견서입니다.

그 이유는요, 모욕죄는 그 표현을 처벌하는 내용이기 때문인데요

물론 첫 조사의 진술도 매우 중요하고 진술을 불리하지 않게하는 것은 당연히 중요한 사항이고요!

이에 모욕죄 표현에 대해 다툼이 가장 많은데요

모욕죄 성립요건을 갖추었는지와 관련하여, 모욕죄의 수위에 해당하는 것인지, 처벌에 해당하는 것인지 등 법률적인 의견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는 경험과 사례를 통해서 주장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건처리 경험이 없는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내가 쓴 글이, 내가 한 말이 "모욕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할 수는 있어도 근거를 내세우기는 어려운데요

그래서 늘 모욕죄 변호인 의견서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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