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의붓딸에게 순간적인 성욕을 잘못 분출한 사례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전국을 돌며 고된 건설현장일을 하는 평범한 50대 남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재혼한 와이프와 점점 사이가 멀어지다가 술을 가까이 하게 되었고 만취하여 당시 미성년자였던 의붓딸에게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의 방향

의뢰인은 사건 당시 만취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사건 자체도 거의 10년 전에 발생한 것이었기에 사건에 대한 정확한 기억을 갖고 있지는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의뢰인이 어렴풋하게나마 기억을 하고 있고, 사건 후에는 스스로 의붓딸과 멀리 떨어져 생활하기 시작한 점을 볼때 의뢰인의 과거 행위 자체는 인정을 하되 피해자의 용서를 받도록 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3. 사건 결과

피해자의 변호인을 통해 의뢰인의 진실한 사죄의 감정을 전달하고 피해자의 단호한 감정을 점차 누그러뜨려서 결국 의뢰인을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