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법 변호사, 이연랑 변호사입니다. 업주측에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미리 매달 주기로 약정했고, 근로자의 손해배상금액이 퇴직금을 초과한다며 퇴직금 지급을 거부한 사안에서 근로자측 소송대리를 맡아 성공한 사례를 포스팅합니다.
1. 개요
업주측에서 근로자와 한달에 00만원씩 1년 단위로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했고, 근로자가 무단결근 및 교통사고를 일으켜 퇴직금 보다 더 많은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근로자분께서 퇴직금을 받아달라고 사건 의뢰하셨습니다.
2. 중점변호내용
근로자측 변호사로서,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되어야 하므로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으로 상계하는 경우 또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의해 동의한 경우 외에는 상계할 수 없고, 실질적인 손해배상채권이 없음을 적극 주장하여 퇴직금을 전액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이연랑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