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과 위자료 소송 실무(14) 

1. 재산분할 대상 재산은 소유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가를 불문하고 형성 과정의 실질에 따라 결정되므로 상대방 배우자 명의의 재산은 물론 재산분할 청구 배우자의 명의이거나 부부 공동명의로 된 재산도 분할 대상이 되고, 다만 이 경우 재산분할 청구인 명의 부분은 분할의 비율 및 방법 등을 정하는 과정에서 참작할 사유가 되는데, 심리 결과 재산분할 청구인 명의의 재산이 오히려 적정한 재산분할 비율을 초과한다면 이 부분은 기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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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자 명의의 재산과 관련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취득한 재산임이 인정되는 이상 부부의 명의가 아닌 제3자 명의의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되는데, 다만 이 경우 소유 명의를 부부의 일방 또는 쌍방에게 회복하지 않는 이상 그 재산 자체의 분할을 명할 수는 없기에 재산의 가액을 분할의 대상으로 삼거나 다른 재산의 분할에 참작하는 방법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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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부 중 일방이 개인영업으로 운영하면서 주식회사 제도를 운용하는 경우 법인격 부인론을 통하여 법인격을 부인하고, 회사의 재산을 상대방 개인의 재산으로 보아 이에 대한 재산분할을 명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부부의 일방이 실질적으로 혼자서 지배하고 있는 주식회사(이른바 ‘1인 회사’)라고 하더라도 그 회사 소유의 재산을 바로 그 개인의 재산으로 평가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주식회사와 같은 기업의 재산은 다양한 자산 및 부채 등으로 구성되는 것으로서, 그 회사의 재산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에야 1인 주주에 개인적으로 귀속되고 있는 재산가치를 산정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그의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에 의한 청산을 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의 개별적인 적극재산의 가치가 그대로 1인 주주의 적극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라는 판시(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므 4699,4705,4712 판결 [이혼·이혼 등·손해배상(기)])를 통해 기준을 세워주었는데, 따라서 1인 회사의 분할 대상 재산 확정은 1인 주주의 영업권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자산과 부채 등의 종합적 평가를 위한 감정의 절차 등 쉽지 않은 문제가 발생한다 할 것인데, 서울가정법원에서는 회사의 총 발행 주식 중 재산분할 비율에 해당하는 40%의 주식을 양도하는 내용으로 판결을 하기도 하였습니다(서울가정법원 21010. 121. 15. 선고 2009드합 751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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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합유 재산과 관련하여 대법원에서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고, 지분의 가액을 산정하여 이를 분할의 대상으로 삼거나 다른 재산의 분할에 참작하는 방법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판시를 하였습니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므 2840, 285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