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과 위자료 소송 실무(13) 

1. 재산분할의 대상은 쌍방의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이므로 기존의 (12) 항목의 원칙에 따르면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에 취득하였거나 혼인 중 증여, 상속 등을 원인으로 취득한 재산(실무상 특유재산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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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러나 대법원은 '제3자 명의의 재산이라도 그것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하여 명의신탁된 재산 또는 부부의 일방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재산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것,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ㆍ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 또는 그 유지를 위하여 상대방의 가사노동 등이 직ㆍ간접으로 기여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사정도 참작하여야 한다는 의미에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라는 판시(대법원 1998.4.10. 선고 96므 1434판결 등 참조)나 '민법 제843조, 제83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의 경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되지 아니 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 대상이 될 수 있고 또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 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으로 개인 채무로서 청산 대상이 되지 않으나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청산 대상이 된다.'라는 판시(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므 501 판결 [이혼 및 위자료])를 통하여 특유재산에 대한 분할 가능성을 일정한 기준 하에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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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무 상으로는 혼인 기간이 장기간인 경우에는 대부분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특유재산이라는 사정은 기여도에 참작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다만 하급심에서는 남편이 혼인 전 군대에서 허리를 다쳐 매월 수령하는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제외한 경우, 특유 재산 외에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공동재산이 존재하고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보아 혼인 전 마련한 아파트를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혼인 기간이 7개월 정도에 불과하고 그 기간 동안 피고의 수입으로 생활하였으며, 별거 이후 각자 수입으로 생활하고 달리 원고가 피고 명의의 아파트에 유지, 보존을 위해 기여하였음을 인정한 증거가 없는 경우 재산분할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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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편 이혼 소송 중 피고가 원고로부터 일부 재산을 증여받고 소를 취하하였으나 어느 한 쪽이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경우, 증여를 한 쪽에서는 상대방이 증여받은 재산도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데,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증여받은 쪽의 특유재산으로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판단을 하기도 하였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11. 12. 14. 선고 2011드합 6489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