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 

1.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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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부부가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장래에 향하여 해소시키는 신분행위로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케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민법 8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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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할 : 이혼하고자 하는 사람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부부쌍방의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가 서로 다른 상태에는 각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 부부쌍방이 재외국민인 경우 서울가정법원 관할,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서울가정법원,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는 경우 서울가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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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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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부가 법원에 함께 출석(신분증 지참)하여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하고, 변호사 또는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불가합니다{피성년후견인은 의사능력이 회복되어 있는 때에는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이혼할 수 있음(민법 835조, 808조 2항).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혼에 합의를 하였다면 그 이혼은 당연 무효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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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부부 중 일방이 국내에 거주하면서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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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첨부서류 : (우리나라 국적자)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각 1통, (외국인)외국인 등록사실증명원 또는 거소사실증명원 1통,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자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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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각 미성년자녀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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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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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거주하면서 재외국민등록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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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주 일방이 관할 법원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외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이 관할 재외공관(대사관, 영사관)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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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당사자 쌍방이 외국에 거주하면서 재외국민등록을 모두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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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이 관할 재외공관(대사관, 영사관)에 접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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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부부 중 일방이 교도소 내지 구치소에 수감 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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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감자 일방이 관할 법원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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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혼에 관한 안내, 자녀양육안내 및 협의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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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혼하려는 부부는 법원으로부터 이혼에 관한 안내(이혼절차, 이혼의 결과, 이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등)를 받아야 합니다(주의 : 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도록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이 취하 간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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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 접수 전 상담위원의 의무면담을 받아야 하고,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후견 프로그램 이수를 권유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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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는 자녀양육안내를 받아야 하며, 미성년자녀의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 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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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경우 협의서는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할 수 있고, 가정법원 심판정본 및 확 정증명서는 확인기일까지 제출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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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혼숙려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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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미성년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의 숙려기간 후에 협 의이혼 의사확인을 받을 수 있는데, 단,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정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는 경우에는 판사의 허가 후, 숙려기간 단축 또는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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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협의이혼의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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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확인기일에 반드시 부부가 함께 신분증 지참하여 법원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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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고지된 두 번의 확인기일 중 한 번만 출석하면 되고, 2회 연속 불출석하면 협의이혼 신청이 취하간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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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확인이기에 출석한 쌍방의 이혼의사가 확인되면 확인서등본 1통씩 교부받고,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서 등본 1통씩과 양육비부담조서 정본 1통씩을 추가로 교부받고, 재외국민이나 재소자의 경우에는 재외 공관장이나 교도소장에게 법원에서 송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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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협의이혼의사 확인 후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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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협의이혼신고기간 : 확인서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현재지 관할 시 (구)·읍·면의 장에게 확인서(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협의서 포함)등본을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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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았어도 3개월 내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확인의 효력이 상실되며, 위 기 간이 지나면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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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협의이혼의사의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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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당사자 일방은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았더라도 이혼할 의사가 없어졌다면 이혼신고를 하지 않거나, 시(구)· 읍·면의 장에게 이혼의사철회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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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상대방의 이혼신고서가 일방의 이혼의사철회서보다 먼저 접수되면 철회서를 제출하여도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