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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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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한 질문 

박래형 변호사

1.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한 3가지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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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난 왜 저 사람을 믿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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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도한친절 / 불가항력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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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맥/명품/학벌/말솜씨/호감형외모/불분명한인적사항/제너럴리스트/사진찍는 것 꺼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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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난 투자를 하고 있는가? 빌려 주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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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를 한다면, 원상회복 약정은 유효하지 않음 / 빌려 준다면, 연 24% 이자를 넘을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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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반환 + 고이율 이라면, 의심해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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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난 어떻게 돌려 받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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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자 : 상환계획을 검토 / 대여 : 변제계획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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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관계 또는 손해배상을 입증 하고, 집행을 실행하는 2단계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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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기 수법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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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동산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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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제 가치가 평당 4만원 짜리를 평당 40만원으로 기획 부동산에서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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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는 b로부터 10억 부동산을 즉시 8억원에 구입 / 사실 b는 c,d,e 로부터 20억 상당의 채무를 진 상태임 / 이후 c는 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a는 부동산 소유권을 읽을 가능성이 큼 / 회복을 위하여 b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b가 실제로 돈이 없을 경우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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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투자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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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는 b에게 원금반환 + 고수익 이자를 백만원 단위로 빌려 줌 / b는 c로부터 백만원을 빌려 투자에 성공한 것처럼 하면서 이자를 a에게 갚아 줌 / 두 번째 단계를 반복함 / a는 b에게 억단위로 빌려줌 / b가 주변으로부터 더 이상 돈을 빌리지 못하면, 사기 사실이 드러남 / 보통 이 경우 b도 사기를 당한 경우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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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로맨스 사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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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해를 입는 사람의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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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경제적으로 돈이 필요한 상태

나. 주변에서 사기를 치고 있는 사람을 공격하면, 내가 그 사람을 방어하고 막고자 함

다. 심리적으로 어려운 상태- 궁박+ 문제를 쉽게 해결하려는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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