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의뢰인께서는 주변에서 알게 된 여성분과 술자리를 가지던 도중 술에 취해 스킨십을 하게 되었고 이를 위 여성의 남편이 알게 되어 상간남 소송에 피소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상간남 소송의 피고가 되셨다면 소장을 받고 나서 30일 내에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당황스러운 마음에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는다면 원고가 기재한 소장 그대로 원고가 100% 승소하는 무변론 승소판결이 이루어지게 되고 상대방은 이렇게 얻은 판결문을 토대로 본인 명의 부동산이나 월급통장을 압류하는 등의 강제집행에 착수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억울한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으시다면 최대한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 또는 조금이라도 감액시킬 필요가 있겠습니다.
2. 소송대리인의 조력
의뢰인께서 배우자가 있는 여성과 스킨십을 주고받은 것은 사실이며 이 점에 대해서는 본인도 반성하고 있었으나 술김에 이루어진 것인 점, 부정행위가 오랜 기간 지속된 것이 아니라는 점, 원고의 주장과 달리 의뢰인은 위 여성과 간통행위까지는 이르지 않은 점 등 일부 억울한 부분이 있으셨는바 저희 사무실에서는 의뢰인께서 억울한 부분을 해소하실 수 있으시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과 여성분과의 문자내역, 통화내역 등을 증거로 준비하여 평소 친분이 있던 관계가 아닌 점, 위 사건 이후로도 자주 연락하거나 애정관계를 적극적으로 유지한 것이 아닌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원고의 3,100만 원 위자료 청구에 대해 절반 이상을 감액하여 1,500만 원의 위자료만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소장을 받으셨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최선을 다해 방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성공적인 결과를 위해서는 꼼꼼한 사실관계 파악과 기록 검토를 통해서 사소한 쟁점에 대해서도 놓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사무실에 연락주시어 변호사와의 직접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4.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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