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상간녀소송, 증거 확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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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의뢰인께서는 남편과 30년이 넘는 결혼생활을 유지해오고 있었고 남편과의 사이에 자녀 2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남편의 계속된 외박을 의심스러워하던 의뢰인은 남편의 핸드폰을 보게 되었고 남편이 상간녀와 오랜 기간 불륜관계를 유지해왔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충격적이었던 부분은 이러한 불륜관계가 단기간에 걸친 것이 아니고 이미 수년간 거의 두 집살림에 가깝게 유지되어왔던 것입니다.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께서는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고자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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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대리인의 조력

​상간녀 소송의 경우 상간녀가 불륜관계를 부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송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증거를 잘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증거는 상간녀가 남편이 유부남인 것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했다는 것 즉,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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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무실에서는 우선 의뢰인이 확보한 핸드폰 속 문자내용, 통화 녹취록, 사진들, 동영상들을 모두 모아 철저히 증거를 분석했습니다. 위 과정을 통해 상간녀가 수년 전 지인의 소개로 의뢰인의 남편을 알게 되어 교제하였고 교제기간 동안 서로 성관계를 맺고 ‘여보’, ‘당신’이라 호칭하며 자주 통화하고 문자 메시지를 하고 함께 국내외 여행을 가며 기념일에는 선물을 주고받기도 하는 등 깊은 연인 사이로 지내왔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두 사람의 대화 속에서 의뢰인의 남편이 자식들에 대한 얘기를 꺼내거나 의뢰인에 대한 얘기를 꺼낸 부분들을 집중 조명하여 상간녀가 이미 의뢰인의 남편이 배우자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적극 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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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상간녀측에서는 의뢰인과 의뢰인의 남편이 실질적으로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였고 유부남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이에 저희 사무실에서는 의뢰인과 남편이 함께 여행을 가 다정하게 찍은 사진들, 상간녀가 삼자대면 당시 스스로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발언을 한 증거, 불륜관계가 수년간 지속되면서 의뢰인과 남편 사이 협의이혼이 진행된 바조차 없었던 점 등 여러 증거들을 모아 상간녀의 주장을 철저히 반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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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그 결과 울산가정법원은 의뢰인의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여 상간녀에게 1,500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상간녀/상간남에 대한 소송을 준비 중이시라면 증거 확보가 최우선되어야 합니다. 또한, 성공적인 결과를 위해서는 꼼꼼한 사실관계 파악과 기록 검토를 통해서 사소한 쟁점에 대해서도 놓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사무실에 연락주시어 변호사와의 직접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4.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