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불안감조성 서울에서 부산

Question

스토킹 불안감조성으로 조사받으러 부산으로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조사받는건 상관이없은데 무조건적으로 부산으로 오라고 하시는데 부산으로 가는방법말고 근처에서 조사받을수는 없는걸까요? 너무 강압적으로 말씀하시고 전화로 주민번호 물어보시면서 벌써부터 범죄자 취급하시는데 문자를 모르는사람한테 잘못 보냈는데 3건이나 잘못보내서 스토킹으로 취급받는다고 해서 조사 받으러 가는 상황입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관할 경찰서에 이송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스토킹 혐의를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방어를 진행하세요

전화 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 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스토킹 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이송 신청 가능하지만 이송여부는 수사기관의 재량이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2. 죄목에 스토킹도 있는데 잘못 보낸 3번의 문자만으로 조사가 이뤄지는 것이 맞는지 고소장 정보공개하여 내용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3.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민사소송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스토킹 처벌법 시행으로 형이 강화되었습니다. 우선 주거지 관할 경찰서로 이송신청 해보시기 바랍니다. 문자내용 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이정석 변호사 · Answer

1. 아마 피해자가 부산에 사건을 접수한 상황인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송을 신청해 볼 수는 있지만 쉽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2. 최근에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으로 수사가 진행중인듯 합니다. 만약 스토킹범죄로 판단되는 경우 3년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해질 수 있으므로 수사단계 초기부터 변호인의 상담을 받으시고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