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은 2020. 7. 4. 09:35경 서울 은평구 지하철 6호선 연신내역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이동하던 중,
자신의 뒤에 서 있던 피해자(여성)가 에스컬레이터 계단을 걸어서 내려가려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뒤를 돌아 피해자를 막으면서 주먹으로 가슴을 쳐 추행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공중밀집 장소인 지하철역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처리결과
의뢰인은 사건당시 연신내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접촉한 사실은 인정하나,
에스컬레이터를 걸어 내려가려는 피해자를 손으로 막아 경고를 하려고 한 것일 뿐,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셨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주장을 바탕으로 사건전체를 분석해본 바,
첫째, 피해자 역시 피의자가 성적 욕구를 해소할 목적을 가지고 가슴을 때렸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둘째, 목격자들 역시 의뢰인이 에스컬레이터를 뛰어 내려가는 사람들에게 소리를 치며 길을 막았고, 피해자가 "왜 가슴을 만져요!"라고 항의하자 "그러니까 안 뛰면 되잖아, 막다가 닿을 수도 있지"라고 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셋째, 의뢰인은 79세의 노인으로 동종전력을 포함한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종합하여 볼 때, 의뢰인에게 추행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을 적극 주장하여,
결국, 검찰에서 이와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무혐의 처분을 받아내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성추행 무혐의
이처럼 민/형사사건 에서는 사건을 전체적으로 파악ㆍ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적극 변호하는 변호사의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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