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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민사소송 피고 대응후기 

김태연 변호사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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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민사소송 소장이 접수되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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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을 확인하셨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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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으로 소장을 송달받은 상대방인 피고는 이에 대해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기일이 지정되면 출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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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평생 한번 겪을까 말까 한 명예훼손죄 민사소송 소장을 송달받으면 놀랄 수밖에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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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 명예훼손죄 민사소송의 경우 형사고소가 진행된 이후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예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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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했다고 반드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접수되는 것은 아니라서, 당황하신 분들도 계신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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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이에 정확히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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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드릴 사연은 실제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를 당한 이후 민사소송 소장을 송달받아 이에 대한 대응을 맡긴 의뢰인의 사안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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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 이와 같이 진행이 되니 절차 진행 등 명예훼손죄 민사소송으로 소장을 송달받아 대응이 필요하신 분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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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명예훼손죄민사소송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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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민사소송 대응하기


​갑씨는 명예훼손죄 정확하게는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여 처벌을 받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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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뒤 고액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장을 송달받아 깜짝 놀랐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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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도 억울하게 혼자 대응하다 처벌에 이르렀는데

더 이상 혼자 대응을 하면 불이익이 있을 것 같아 사무실에 사건을 위임하시기 위해 방문하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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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대표 변호사님 상담을 진행하시고 사건을 위임하셔서 아래와 같이 바로 위임장을 제출하고 사건 파악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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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의 경우 상대방인 피고가 여러명인 경우가 있고, 한명인 경우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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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여러명이라고 해도 어쨌든 각 피고별로 대응을 해야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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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원고측의 청구금액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기에,

그 원인을 상세히 살펴 법률적으로 반박하고, 사실적 논리적으로 반박이 필요하며, 이후 기일이 지정되면 법원에 출석을 해야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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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과 계속적으로 소통하여 면밀한 준비를 거쳐 원고 청구에 반박하는 준비를 진행하였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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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민사소송 진행기간은?


​통상 명예훼손죄민사소송의 경우 3~6개월 정도는 생각하셔야 하는데요

다만! 피고가 여러명인 경우 1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가 많고,

재판도 여러번 출석해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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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번 출석에 여러번 서면 제출에..

그리고 법률적인 주장까지 하려면 개인적으로 이에 대응하기는 쉽지 않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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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많은 분들이 차라리 마음 편히 법률전문가에게 사건을 위임하고 계신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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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무실은 수많은 언론에 보도된 사무실로 전화 한통으로 사건 위임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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