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산 시흥 화성 수원 부천 민사전문변호사 김병현 인사드립니다.
1. 들어가며
오늘은 열심히 붓고 있던 계불입금이 상당한 데 어느 날 갑자기 계가 파계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정상금이나 계금을 받고자 하는데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방을 동동 굴리다가 변호사를 찾아와 계금등 반환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드디어 원금이상의 계금과 계불입금 정산금을 받아낸 민사소송 조정승소사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2. 도데체 어떤 사연이 있었던 것인가요?
의뢰인 부부는 어려운 살림에 내집 마련의 꿈을 꾸고 한푼 두품 모아서 동네에서 유명하다는 계에 가입하였습니다. 그래서 수개의 계를 들은 후 마지막으로 순번을 정하고 계금을 탈려는 찰나에 들어와야 할 계금이 조각 조각 일부만 들어오더니 어느 순간 한푼도 들어오지 않겠되었습니다.
이미 완료된 계는 물론이고 납입하고 있던 계불입금은 어떻해야 하는지 발을 동동 구르는데 계주는 준다는 말만하고 주지를 않습니다. 어느 순간 연락도 잘 되지 않습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동네어서 오랫동안 알아온 지인인데 이렇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늘이 노랗고 땅이 꺼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해 해야 계금을 받을 수 있는지 이자는 포기하고 원금이라도 건져야 하는지 당도저히 모르겠는 상황에 변호사를 찾아와 돌파구를 열게 됩니다.
요모조모 궁리한 결과 결국은 계금 등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결과는 다행히 해피엔딩!
3. 그래서 변호사는 어떻게 사건을 해결했지요?
의뢰인을 위하여 사실관계를 수집하고 계의 성격이 낙찰계인지 번호계인지 운영방법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필요한 법리를 구성하여 치밀하게 정상금과 계금을 계산하여 소장을 제출합니다.
상대방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원금이상은 줄 수없다며 버티기 시작합니다.
재판부에서는 일단 당사자들의 관계가 오랜 동네 지인점을 감안하여 조정에 사건을 붙입니다.
변호사는 구체적인 청구액을 산정하기 위해 계금 정산방식에 따라 받아야 할 계금과 계불입금을 순번별로 산정하여 다시 한번 준비서면도 제출합니다.
다행이 소송 개시 전에 상대방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해놓은 결과 조정에서 충분히 활용하고 표 형식으로 계금과 정산금을 산정하여 원고의 청구액을 구체화한 결과 원금이상의 정산금을 받아내는 수준에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조정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의견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중간중간 의뢰인의 조정 흐름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등 충분히 배려한 결과 조정을 순조롭게 마무리되었습니다.
4. 마치며
오늘은 변호사 김병현과 파계시에 계금과 계불입금 정산금 청구에 대하여 승소사례 하나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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