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소액 중고 물품 사기

Question

1. 중고나라에서 100만원 어치 물품 거래를 하였습니다.
2. 며칠 후 판매자 번호가 없는 번호가 되었고, 찾아보니 수백건의 물품 사기 경력이 있는 사기꾼이었습니다. (변제하기 싫어서 감옥에 갔다온 적이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3. 현재 경찰서에 고소 사건 접수한 상태입니다.
경찰서 고소는 형사 고소로, 제 돈을 돌려받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하여 민사 진행하여 일부라도 돌려받고 싶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민사로 100만원 및 법정이자, 지연이자 등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자력이 없는 경우라면 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전문가의 도움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중고나라 물품 사기죄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법원에 소액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황현종 변호사 · Answer

중고나라 사기 피해를 당한 경우 피해회복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절차에서 상대방이 잡혀 형사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형사합의절차를 통해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고나라 사기를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돈이 없는 경우가 태반이라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 합의절차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상대방의 인적사항 등을 알아야 소송을 제기할텐데 잘 모르는 경우 수사결과에 따라 유죄판결이 나는 경우 판결문을 받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판결문을 받을 수 있을 뿐 실제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사판결 절차는 인지대, 송달료 등 절차비용도 들어가기 때문에 소액 재산범죄 피해의 경우 배상명령신청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은 상대방이 형사재판을 받는 경우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법원에 신청을 하여 간이한 민사결정을 받는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