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루밍 성범죄에 관하여 

형사사건 특히 성범죄의 경우 최근들어 점점 그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상담자중 성범죄에 관하여 잘못된 상식에 기해 판단하고 행동하여 나중에 큰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예가 바로 "그루밍에 기한 심리지배로 인한 성관계"입니다.

보통 강간이나 강제추행의 경우 저항할 수 없는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를 범죄구성요건상 따지게 됩니다. 나이트에서 만나거나 서로 상하관계가 아닌 평등한 관계인 경우 으렇게 범죄구성요건을 따지는 것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학교선생님과 학생인경우, 대학생과 교수, 학원선생과 재수생, 나아가 사장과 지시관계인 직원 의사와 환자, 목사와 신도 등의 관계에서는 비록 폭행협박에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심리지배라고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신뢰를 기초로 하여 관계를 형성하고,  상대방에게 지시, 지배를 하여 이에 기초해 피해자가 상황인식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 의존하게 하는 경우입니다. 주로 상대방이 심리적으로 미성숙한 존재이며 미성년자이거나 막 미성년자를 벗어난 사회초년생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외의 경우에도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존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보다 자신의 상황이나 어려운 점을 의존하고 이에 근거해 관계를 형성해 쉽게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심리적 지배상태의 성범죄를 그루밍에 기한 성범죄라 칭합니다.

이 경우 매우 중하게 처벌되므로 비록 외견적으로 자발적인 성관계라 하더라도 성범죄가 성립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신고된 경우 즉시 변호사를 찾아 상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