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개인회생 중에도 대출이 가능할까요? 

“변제계획에 따라 인가 후 2년 정도 지났어요. 그런데 아이가 갑자기 아파 병원비가 필요한데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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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저희 사무실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인가결정을 받은 40대 중반의 여성이 다급한 목소리로 연락해 왔습니다. 배우자와 이혼 후 어렵게 자녀를 키우며 생활하던 그 여성은 변제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아이가 아파 병원 치료를 받았고 도움을 구할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개인회생 중에도 신규대출이 가능한지 문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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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으면 공공정보라는 코드가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되고, 이 코드는 개인에 대한 신용정보 조회시 회생절차가 진행 중임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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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금융권 신규대출은 공공정보 코드 때문에 불가능하고, 물론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면 개인신용등급이 9 ~ 10등급이므로 대출 가능한 상품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주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래 안내드리는 내용을 살펴보시고 도움을 받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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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하게 변제 중인 채무자를 위한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액금융 상품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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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를 받아 18개월 이상 성실히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자에 대하여 몇 가지 지원용도가 정해져 있는 항목에 대하여 소액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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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지원항목은 생활안정자금·학자금·고금리 차환자금,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시설개선자금·운영자금 등이 있고 항목 전체 합산 대출한도는 최대 1,500만원으로, 최대 5년 이내 원리금균등분할 방식으로 상환하며, 연 대출이자는 4%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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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생활안정자금은 최대 500만원 이내에서 대출이 가능하지만 위원회 예산이 부족하거나 회생절차에서 신규 대출이 추가된 사실이 있는 경우 또는 소득이 불분명한 경우 실제 대출 한도는 위 금액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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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께서는 신용회복위원회의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받아 아이 병원비를 납부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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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저축은행에서도 개인회생론이라는 상품을 취급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으나 연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당장 급한 불은 끌 수 있지만 또 다른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이런 점을 고려하여 신용회복위원회에 대출받는 방법을 문의해 보시라고 조언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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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무실 안내에 따라, 의뢰인은 신용회복위원회가 요구하는 변제계획인가결정문 등 주요서류를 발급 받아 관할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지점에 대출을 신청하였고, 소득 수준이 다소 낮아 300만원 가량이 3 ~ 4주 가량 지나 대출이 실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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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의뢰인은 저희 사무실로 연락해 와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저 역시도 아이 2명의 아버지로 아이가 아픈데 병원비가 없어 치료를 못 받는다면 하늘이 무너지는 심경이었을 것이어서 적절한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 더욱 노력한 결과가 좋은 결과로 나타나 뿌듯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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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서 접수가 끝이 아닙니다. 인가 후 면책까지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무실에서 사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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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진행하고 있는 채무자는 법정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전부 채권자에 대한 변제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여유자금이 없는 상황이지요. 그러나 살다보면 예상치 못하게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가 누구에게든 찾아올 수 있습니다. 더욱이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는 갑작스럽게 찾아온 어려움에 대하여 해결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악수를 두는 경우가 많고 결국 진행하던 회생절차가 폐지되는 안타까운 상황도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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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인가결정을 받았다고 사건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변제계획에서 정한 기간 동안 변제를 성실히 완수하고 면책결정을 받아야 비로써 채무에 대한 정리가 완료되고 정상적인 신용활동이 가능해집니다. 때문에 인가 후 발생할 수 있는 어렵고 곤란한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사무실에서 사건을 진행하여야 3년이라는 회생기간을 지혜롭게 해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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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무실은 인가 후에도 의뢰인들과 자주 소통합니다. 일반적인 안부 대화일 수도 있고, 위 사례처럼 어려움에 봉착하여 문의 주시는 분들도 다수 계십니다. 그러니 회생절차에 대하여 막연히 두려움을 갖지 마시고,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할 경우 저희 사무실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최선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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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저희 사무실의 이00차장이 정리한 글입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건우 대표변호사 이정선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