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이트에서 아청물시청한것같습니다...도와주세요..

Question

지금은 합법적인사이트에서 보고있지만 예전에 진짜 아청법은 뜻도 모르고 불법사이트에서 (웹툰)이것도보고 저것도봤었습니다.

1.n번방처럼 툰코(불법사이트)도 논란이 되면 시청자 잡나요?(회원가입,불법토토는 하지않았습니다)

2.경찰들이 제가 무엇무엇을 시청했는지 알 수 있는건 가요?아님,이용했다는것만 알 수 있나요?

3.만14세인데 적발되면 벌금형없이 감옥살이가는건가요...?학교 또는 족보에 기록에남나요?

만약벌금형이면 어느정도 내야하나요...?

돈없는 학생입니다...봉사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질문에 다 답해주세요...제발 도와주세요..자꾸 죄책감때문에 악몽도 꾸고 자살생각도 납니다. 부모님한테도 너무 죄송해요...

이재현 변호사 · Answer

걱정하지 말고, 이제 그러지 않으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적어준 내용만으로 보면, 단순 시청만으로 바로 수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회원가입도 없었고, 저장·다운로드·유포를 한 것도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문제 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감옥, 전과, 족보 기록 같은 걸 걱정할 단계가 아닙니다.

경찰이 “무엇을 봤는지 하나하나”까지 다 아는 구조도 아닙니다. 시청만 했다는 이유로 소급해서 잡는 일은 거의 없고, 툰코 같은 불법사이트도 주 대상은 업로더·운영자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당장 그만두고, 다시는 접근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지금처럼 죄책감 때문에 잠 못 자고, 자살 생각까지 드는 상태라면 혼자 버티지 말아야 합니다.
망한 것도 아니고, 인생 끝난 것도 아닙니다. 실수했고, 멈췄고, 반성하고 있으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지금은 “다시는 안 한다”는 선택만 하면 됩니다.

박준성 변호사 · Answer

1. 수사기관의 현실적인 한계상, 모든 사이트의 모든 시청자들을 단속하고 수사하지는 않습니다.

2. 다만, 문제되는 영상이 심각할 정도이거나, 다운로드를 하여 소지하는 등으로 혐의가 대폭 확장된다면 수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3. 만14세라면 혐의가 인정될 지라도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실형이 선고되는 등의 결과는 나오지 않습니다.

형장우 변호사 · Answer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1. 불법영상을 '다운'받아 보관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접속'만 한 일반인들은 크게 문제 되지 않습니다. 
2. 다운로드를 받으면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3. 만 14세 '미만'이면 형사미성년자라서 처벌받지 않습니다. 만 14세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14세인 경우라면 보호처분으로, 그러니까 '교육'같은 것을 받는 정도에 그칩니다.
그러니, '감옥살이'와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이연랑 변호사 · Answer

1. 경찰이 모든 사이트를 단속하는 것은 아니므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부터는 불법사이트에 접속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2. 답변과 관련하여 법률조언이 필요하시면 로톡 상담 요청(전화/방문상담)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