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전문] 음주운전 합의, 처벌 (#2 음주사고) 

안녕하세요. 안성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합의, 처벌과 관련한 사건사고에 관한 포스팅 그 두번째 시간입니다. 

음주운전, 음주단속이 된 경우가 아니라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음주, 즉 음주운전단속과는 달리 음주사고는,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경우를 말합니다. 교통사고는 대물사고와 대인사고로 구분할 수 있는데 우리가 흔히 부르는 물피, 인피를 의미합니다.

음주운전 대물사고는 자동차 혹은 건조물 등을 받은 경우입니다. 그런데 대물사고의 경우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면, 단순음주와 같이 수치에 따라 형사처벌로서 벌금과 징역형을, 행정처분으로서 면허정지, 취소처분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단순음주보다는 그 형량이나 행정처분의 정도가 더 과중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앞선 포스팅에서 수치가 0.03~0.08% 사이일 때에는 벌점 100점을 받고 면허정지 100일 처분이 예상됩니다만, 대물사고의 경우 별도의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 10점이 발생하게 되어 벌점은 합계 110점이 됩니다. 면허 정지 110일 처분인 것이지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벌점은 121점인데, 종전 벌점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121점을 초과하고 면허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겠지요.

음주 대인사고는 음주운전을 하다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입니다. 피해자가 차량 탑승자라면 앞서 대물사고와 함께 대인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고 피해자가 지나가는 행인이었다면 음주 대인사고가 발생한 것이지요. 대인사고는 다시 단순히 다친 경우 혹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을 하다 이와 같이 사람을 다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겁게 처벌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종전의 처벌규정을 무기징역까지 확장하였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관한 내용인데 다음과 같습니다.

음주 대인사고의 경우 면허정지처분은 있을 수 없고 면허취소처분이 있습니다. 결격기간은 피해의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2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면허가 취소되고 재응시할 때까지 2년의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음주사고에 대한 처벌기준이 매우 과중합니다. 그러나 음주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조언드리고 싶은 점은 절대 도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음주 측정절차에 임하고 절차에 따라 음주사고를 수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돌이킬 수 없습니다.

흔히들, 음주측정의 경우 측정기로 부는 것보다 일단 시간을 끌었다가 혈액검사를 하는 것이 혈중알콜농도가 더 적게 나올 수 있다는 말들을 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피셜은 사실이 아닙니다. 특히 시가차가 존재하더라도 혈액검사로 나온 혈중알콜농도 수치로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해 음주시점의 알콜농도를 추정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관의 측정요구에 대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음주측정을 거부한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이 무겁습니다.

음주 사고가 있는 경우 곧바로 보험회사에 신고조치를 하는 등 사고수습에 나서야 합니다. 음주운전한 사실이 혹은 사고가 무섭다고 자리를 뜨는 순간, 도주운전으로 더욱 가중처벌이 됩니다.

음주사고 대응방안 - 양형기준

음주운전, 정말 무섭습니다. 그래도 사람은 실수를 하기 마련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 그리고 행정처분이 무거울수밖에 없겠죠. 다만, 사건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개별적인 양형사유들이 존재한다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두 경우 모두 의견을 개진해야할 필요성이 있고 그러한 기회를 충분히 활용되는 경우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제가 문의를 많이 받는 부분인데요. 정상 참작사유, 유리한 양형사유들을 알려드릴게요., 이러한 점들을 주장하면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음주 단속에 적발되었던, 아니면 음주사거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이러한 진심이 법원에 전달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사건의 경위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을 진솔되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양형에 고려될 만한 유리한 사정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음주 정도라거나, 음주운전한 거리, 음주한 다음날 발생한 숙취 운전이라거나 대리기사를 불렀다가 부득이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등의 것들입니다.

여기에, 개별적인 양형사유들도 중요합니다. 운전이 가족의 생계 수단이라거나 혹은 부양가족이 많다는 점 등이 그것입니다. 또한 재범의 위험성과 관련하여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 그리고 이러한 다짐을 알 수 있는 실질적인 노력도 중요하지요.

이러한 양형사유들은 법관의 정성적 판단이 아니고 수치화 혹은 계량화되어 있는 양형기준에 해당합니다. 양형주장들을 세밀하게 개진함으로써 양형 기준에 부합하는 양형요소를 차분히 근거와 함께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사고의 경우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 회복이 되었는지 피해자와 합의가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한편, 사고가 경미하거나 피해자에게도 일정 부분 과실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과하지 않게, 의견을 개진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