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강간미수] 전 연인이 앙심을 품고 고소 

의뢰인과 고소인은 전 연인 관계입니다. 헤어진 후,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연락해서 사귀는 동안 고소인이 당했던 성폭행에 대한 사과와 합의금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이를 거부하자 고소인은 고소를 하였고, 의뢰인은 이 상황에서 저희 성범죄 케어센터에 의뢰를 하셨습니다.

관련법 규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사안의 핵심 포인트 

최근 성범죄 사건에 있어 성인지 감수성과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상대방의 고소 내용을 탄핵하지 못할 경우, 의뢰인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민경철 변호사의 24시 성범죄 케어센터의 조력결과

24시 성범죄 케어센터팀은 의뢰인과 고소인이 함께 나눈 삭제된 대화를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복구해 증거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증거자료에는 의뢰인과 고소인이 사건발생 이후에도 다정하게 대화하는 점, 고소인이 금전적 이익을 위해 고소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해 사건을 유리하게 끌고 갈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건 진행 과정에서 고소인 측에서 먼저 합의를 제안하는 등 금전적인 목적으로 고소를 진행하였다는 부분도 적극 주장하여 의뢰인을 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