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된 사건입니다.
어떤 사건
클럽에서 춤을 추고 있는 여성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 넣어 음부를 만졌다는 내용의 사건입니다.
제가 한 역할은
피해자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습니다. 이런 유형의 사건에서 피해자를 증인으로 법정에 세우는 것은 리스크도 있습니다. 유일한 증거가 피해자의 진술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사건에서 피해자를 증인으로 세울 수 밖에는 없습니다.
증인신문에서 피해자가 눈물을 보였습니다. 다만 제가 맡은 역할은 피고인의 무죄를 받는 것이어서 흔들림 없이 진술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의 질문을 쏟았습니다. 신문의 결과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려울 만한 요소가 조금은 드러났고, 재판장께서도 그 부분을 추궁했습니다. 무죄가 나올 것 같은 느낌은 그때 조금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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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윈스
